기존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서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갖춘 ‘저작권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저작권과 관련하여 웹하드나 P2P서비스업체에 대하여서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차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웹하드나 P2P업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해 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최근 몇년간 가장 큰 화두를 던졌던 불법저작권침해에 대한 비친고죄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저자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누구나 고발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비친고죄로 변경됨과 동시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고발이 가능해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호텔이나 무도장에 이어 모텔이나 무도학원에서도 판매용 비디오나 음반을 틀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을 발표하고 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는 상습적인 경우 누구나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상습적 저작권침해 사범에 대한 고발방법으로는 문광부에 인터넷민원을 제출하거나 청와대에 직접 고발을 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민원처리는 상급기관에 민원이 들어간 경우 해당 부서인 하급기관으로 이관하며 이때에는 상급기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