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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의 의결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인적 사용을 위해 불법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로 다운로더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향후 각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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