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라고 해야하나!
모두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불법 업, 다운로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을까 싶은 방안이 대두되었다.

P2P 사용자 실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금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가수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씨가 건의한 내용이다.
박진영씨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건의한 P2P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최악의 상황인 한국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안이 가능할 것이다.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실명이 노출된다면 불법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영화, 소설, 음악 등의 파일 공유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저작권자가 이들 불법침해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고를 행함도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하여도 불가능하다고 여긴 불법 공유를 막을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

P2P업체들도 실명제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정당한 권리자의 공유 혹은 합법적인 공유라면 실명제를 도입해도 무방한 것일테니 말이다.
그들 스스로도 불법공유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그 가장 원론적인 대책이 "P2P 유저 실명제 도입"이라고 본다.

물론 P2P실명제의 도입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거나 기타의 문제로 각계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 간단하게 도입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등이 P2P사용에 있어서 더 가치로운 것인지 혹은 범죄의 예방이 더 가치로운 것인지 그 경중을 따져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실명제를 논할 논거로는 당연히 부족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불법이 만연되어 있고 정부도 국가권력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다소 불편은 예상되지만 침해법익의 손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되지 못할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책이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 이미 이러한 실명제는 포털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부분실명제"의 도입으로 그다지 개인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니 제도의 마련이나 시행에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일부 인터넷 공유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본 실명제의 도입만큼은 반대할 여지가 극히 없어 보인다.
불법이 아닌 공유는 무방하니 말이다.

P2P불법공유로 인하여 피해받는 일인으로서 P2P실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