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비디오산업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디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여점 운영주 여러분들께 죄송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영화의 부가시장으로서 비디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여 왔으나 일반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ㅇ 특히 비디오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영상물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불법 검색시스템"을 개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과 저작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영상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비디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여업 등 비디오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비현실적인 비디오물의 가격문제도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정부가 직접개입하여 조정하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위법, 불공정 거래에 의한 것이 경우는 개선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에서는 비디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제정 시행(2006.10.29일자 시행)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비디오물 진흥위원회를 영화진흥위원회내에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상시적인 운영으로 현 시장상황에 맞는 비디오물 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문화관광부는 침체된 비디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ㅇ 다시 한 번 귀하의 제언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호외**************

앞으로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에 영상물을 공급할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자는 영상물을 해당 연령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 법령을 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석******************

"해당 영상물(인터넷에 유료상영되는 부분)에 대해 등급을 내린 것은 일반 비디오 대여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

"일반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빌릴 수 없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문광부나 영등위의 공식입장이며 해석입니다.

*******************결론******************

유료 영상물에 대하여 등급에 맞지 않는 관람자가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혹은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물을 유료상영하는 경우는 위법이 됩니다.

댓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광고나 유료사이트라는 해석까지는 아직 알수없으나 최소한 인터넷에서 성인물 상영은......."음란물"의 상영이되며 이를 차단조치없이 청소년이 접근이 가능할 경우 또한 위법이 됩니다.

에로는 물론이고 18세 등급이 있는 영화에 대해서도 인터넷 영화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령이 29일 시행됩니다.

오비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문광부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