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변경될.........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저작권법 개정안의 해석내용입니다.

비디오나 디빅 상영이 수업목적이 아닌 경우가 허다~ 하니까요.

교육목적이라는 해석에서 수업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바뀜으로 충분히 항변할 내용이 되고 이를 근거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한판 붙을 근거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부분이라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영화전체를 보여준 경우는 필히......문제시 될 것 같군요.

다만........

누가 어떻게.......어느 정도의 대여점경영자가 동참해서 항의하는가에 딸린 문제같습니다.

수업이란.........현행 정규교육과정 중 학과교육 수업 편성표에 영화상영이란 것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수업시간표에 집어 넣었다면 모를까.....핑계였던....교육목적은 최소한 사용하진 못하니 조금 그 범위는 축소시킬 수 있을 듯......선생들 땡땡이 치는 자율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쯤 되겠죠....그참 그래도 수업시간에 영화볼수 있었을 그 시절엔 참 좋아했는데.....직업이 사람 망치는군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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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 허용(제25조제2항, 제3항)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교육을 고려하여 개정법은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즉, 수업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수 하는 권리를 추가하되, 확대된 권리로 인하여 무분별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질 것을 참작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통상 교육목적이라고 하면 수업목적으로 해석되고 원격교육의 도입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재산적 이익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격교육을 그 목적상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한편, 교육은 피동적으로 교사의 자료제공만으로 한정될 수 없고 수업을 받는 학생 각자의 자료제공도 포섭하는 쌍방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교육을 받는 학생도 수업과 관계된 저작물(리포트)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