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며 마련한 이명박 정부의 "뉴스타트 2008"의 세부 내용이 오늘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1조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데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제한을 두었다.

대한민국의 영세자영업자가 고작 1천만원 이내의 지원으로 경영중인 자영업의 발전, 개선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략 800만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할 경우 12만 5천개 업체에 수혜가 돌아간다는데...
12만 5천개의 자영업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쳐도 그 포장마차의 천막 지붕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오히려 기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빚부담만 늘리는 꼴이 아닐까 싶다.

총선을 앞둔 인기영합의 정책 혹은 생색용.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을 뿐이다.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이전 혹은 사업개선을 위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으로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는 필자로서도 해당 특례보증을 통한 1천만원 이내의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진다.

그렇다고 공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현실적인 사업개선 비용으로서의 금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채증가라는 자산 손실을 가져다 줄 뿐.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 함은.......
최소한 해당 사업의 수익구조를 '실'에서 '득'으로 바꿀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컨데 월 1백만원 이내의 수익구조를 가진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사업개선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800만원이나 1천만원이 더 생긴다고해서 수익을 한가족의 최저 생계비용까지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사업개선자금으로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최소한 필자는 그리 본다.
기본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사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투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1천만원 이내의 자금으로 사업개선이 가능한 자영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1천만원 이내의 돈, 그것은 고작 혹은 단돈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정도일 뿐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고작(?) 8백만원을 가지지 못해서 혹은 추가로 마련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영세자영업자가 몇이나 될지 오히려 그것이 더 궁금할 뿐이다.
더불어 특례보증을 받고 추가로 소상공인대출 등을 받을 때 해당 특례보증의 부채사실로 인하여 보다 큰 금액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장애가 되지나 않을지 의문시 된다.

당연히 1천이건 500만원이건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위하여 재원을 마련해 준것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 보다는 감사'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생색용 정책이며 현실을 무시한 개그라면?
그런 생색용 정책을 펴도록 구실을 마련해준 영세 자영업자의 일인으로서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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