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내법으로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단속할 수 없다.
포르노의 제작, 생산, 유통 등이 모두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포르노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검찰이 포르노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국제법이나 나라간 법률적 상호주의 등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사실만 놓고 보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웹하드 포르노 고소건에 대하여 취할 액션 자체가 없어진다.
복잡한 문제는 접어두고 포르노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 적용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은 금번 웹하드를 통한 포르노물 유통, 유포라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서만 "각하"라는 결정 따위를 내린다면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그 파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국내법상 포르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제는 그기에 있지 않다.
저작권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객체가 되는 "포르노의 유통이나 유포"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얼렁뚱땅 회피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일테면......

비디오, 영상물 등 관련 업계 혹은 시민 단체 등에서......
포르노 불법유통을 인지한 경찰이나 검찰이 저작권이 아닌 유포나 유통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를 하지 않았을 때 검경의 "직무유기"에 의한 관련업계에 있어서는 손실을 가중시키는 방조 공권력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해봄직하다.

시민단체 등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방관, 방조한 공권력이 됨으로 이에 대해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검경에게 물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포르노 유통에 대한 웹하드와 업로더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찰과 검찰이 이를 "저작권법 위반 행위 각하"라는 명목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이를 근거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해 봄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보인다.

심하게 말하자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검찰과 경찰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어 보인다.

"포르노 유통에 대한 웹하드와 업로더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찰과 검찰이 "저작권법"이라는 잣대만 웹하드와 업로더들에게 가져다 댄다면 이건 불법을 방조하는 공권력이 될 것이다.

작게는 국민 일개인이 크게는 시민단체가 심지어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차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일도 가능해 지지 않을까 싶다.
현재 국내 비디오물 관련 유통, 제작, 대여 등을 하는 업체는 포르노물을 취급하면 당연하게도 불법이다.
헌데 웹하드는 그것을 유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검찰과 경찰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검찰과 경찰의 해답이 사뭇 궁금해진다.

웹하드업체
포르노 업로더

이들 모두는 그 어떤 누구의 고소가 아닌 경찰의 법죄사실 인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범죄행이다.
포르노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소장 접수라는 피동적 방법으로 검경은 모두 그 위법사실을 인지한 셈이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패를 지켜보자.
지나가다 검색만 해봐도 알다싶이 웹하드 업체는 포르노 유통의 온상이다.
어쩔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