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포르노 제작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하여 경찰이 검찰에 각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웹하드 업로더들이 당당하게(?) 포르노를 업로더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결정은 그들 불법 유포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준 셈이 되었다.

서민들 생계가 달린 일로 인한 시위현장에는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수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면서도 정작 불법이 만연한 곳에는 두손을 놓아버린 경찰의 행위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오프라인 상의 유해업소 단속에는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정작 온라인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비하면 그들은 그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듯 하다.
그도 아니라면 오프라인에 대한 단속활동이 뭔가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 이해관계에 대한 의문도 든다.

나름 그들 입장에서는 웹하드에 대한 포르노 업로드가 첨단 범죄일테니 더욱 핑계가 있지 않을까도 싶다.

역시 공무원들은 그런가?

교육정책 아무리 잘 만들어본들 무엇하나.
음지는 그대로 음지로 두고 있질 않은가 말이다.

포르노에 대한 단속을 포기할 것이라면 차라리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에도 포르노 유통을 합법화 시켜버리는 것이 오히려 좀더 법다운 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불법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