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건과 무관하며 현행 저작권보호를 위해 문광부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해 P2P업체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내용이다.(사진은 프루나에서 올려놓은 공지팝업창). 위 비디오는 (주)에스케이의 오케이 투모로우 광고의 일부로 "책빌려보자!"라는 내용으로 제법 간접광고해준 것이라 올려본다. 책 빌려보면 도서관도 생기는구나!
==========대법원 판결관련=========
금일 12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박일환)는 P2P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를 운영하여 다수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 양** 형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즉, 소리바다측의 서버, P2P를 이용한 복제 전송 방조부분조차도 무죄로 원심이 판단하자 이를 대법원이 일부 죄가 성립한다고 확인을 해준 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파일공유를 이용자들간에 가능하도록 해준 P2P업체에 대한 최초의 방조죄 인정 판결로 그 의미가 높다 할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로 소리바다측 운영자에게 결국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불법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방조!" 이것을 대법원이 방조죄로 확정한 사건으로 P2P업체는 물론 웹하드업체 나아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저작권보호에 중요한 획을 그은 판결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 파일 공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널리 제공해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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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웹하드
저작권법
저작권침해방조죄
P2P불법방조죄
소리바다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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