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의하여 미국은 한국 법원이나 검,경의 허가없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 사범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포털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에 허용되는 조항이 국내 당사자들 혹은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은 어불성설임으로 당연히 국내 당사자들이나 제3자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민형사상 송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확대 적용됩니다. 제 3자가 상업적규모의 불법파일 유포자를 비친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누리꾼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피소될 수 있는 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현행 비영리목적의 불법파일유포는 친고죄의 적용과 더불어 영리목적의 입증을 하여야 만이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수정:비친고죄 적용을 통한 민, 형사고소,고발에 대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제는....
대량 불펌이나 대량 불법파일 유포 상습범 등에 대하여서는 영리목적의 입증은 불문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동아일보: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704050128

★상업적규모:상업적 규모의 침해란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중대한 규모의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 행위와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내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 지속적 대량 불법파일 유포자에대한 확실한 비친고죄적용과 형사처벌대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해 짐을 의미한다고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