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서민기준은 어디일까?

강남의 4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을 서민이라고도 한다는 말도 있다.
뭐 아파트야 천차만별이니 그들이 말한 아파트는 여기(비싼곳)가 아니고 저기(싼곳)라면서 얼버무릴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종부세납입대상만 놓고 본다면 서민이란?

서민들을 위해서 종부세 과세표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전해진다.

그럼 9억이하의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서민이라는 이야기가 될까?
9억짜리 집을 가졌는데 서민이라면 사실 이것도 분통이 터질 일이다.
최하 기준이 결국은 '강남에 싸고 질좋은 4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이상 - 9억짜리 집을 보유한 자 이하' 이것이 서민의 기준이 되는 셈 같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18억짜리 집을 못가진 사람이 서민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18억짜리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하 강남 40평짜리 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가진 자들 이상'을 서민으로 대우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깍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듣기에는 그런거 같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6억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자고 하니 말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간단하다.
18억짜리 집을 부부공동명으로 바꾸면 9억씩의 재산이 됨으로 이명박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18억짜리 집이 없는 정도가 서민인 것이다.
부동산 18억 정도는 있어야 서민!

이전에는 부부합산 6억이었던 것을 개인별과세로 변경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18억/2로 해버리면 종부세를 내지않는 서민이 되니....
서민의 기준은 그런 것 같다.

그럼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6억이상-18억이하(부부공동명의)의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내던 세금은 어디서 충당할까?
45억이라는 미국소 광고비 등을 쓰는 이명박 정부가.....
돈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들이 과연 알뜰히 세금을 운용해서 종부세 감소분 만큼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는 정부라면 애초에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올리는 세금은 대략.......
전기, 수도, 가스, 교통, 소주, 의료, 담배.....등등등........일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천민들에게 과해지는 세금이 아닐까?
아, 물론 18억짜리 부동산 가진 찬란하신 서민들도 당연히 내는 것이니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깍아 준 것이라도 있지........
강남에 싸고 질좋은 아파트 40평도 못가진 천민에게는 뭘 깍아 줄 것인가?

이명박정부가 정말 한국정부라면 그에게 한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 줄지 모르겠다.
서민생활 안정도 좋지만.....

천민생활 안정 대책은 없을까? 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놔봐! 18억짜리 집가진 찬란한 서민들만 챙기지 말고 말이야!

이종구라는 어떤 이름모를 국회의원은 그랬다고....
공동명의로 바꿀려면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고.....
그래서 별로 안바꿀 것 같다고...

종부세 매년 내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바꾸어 한번 취득세 등을 내는 것이 훨 남는 장산데 무슨 억지를 부리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후의 공동명의를 이용한 땅투기는?
우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에 삼겹살값에 관심도 없는 경제부처 수장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국회의원을 둔 나라에 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린 고환율정책에 버금가는 부동산가격 부양책을 쓰고 싶은 땅부자들을 모시는 천민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