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금강이라는 문피아 운영자가 문피아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곳이라 가질 않는데 다른 곳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한다고 전해 듣고 찾아봤습니다.
금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놈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그 말도 안되는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의적인 거짓말, 음해, 명예훼손과 유포등은 명백하게 법적책임을 묻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민사소송까지 해서 배상까지 받을 받을 예정입니다.
댓글로 단 글 하나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댓글 하나도 모두 추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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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의 고소고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글입니다.
2009년 4월 28일
출처:
http://www.munpia.com/bbs/zboard.php?id=fr1&no=153464글쓴이:금강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신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고소고발은 거기에 의거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댓글로 단 것도 고소합니까?
합니다.
이미 본게시물이 아니라, 댓글로 그것도 딱 1줄만 단 댓글도 내용이 고소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예외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안을 미리 검토하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90%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순간 법적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 고소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반드시 걸어서 문책하겠습니다.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니 손해가 적지 않을 겁니다. (형사 고발당한 다음 법적처리를 당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승소는 불가능합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이 있을 뿐이지요.)
3. 특정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 건가?
전혀 아닙니다.
주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든지 책임질 일을 했다면 사이트이건 개인 블로그이건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4. 언제 올린 글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거, 현재 올린 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글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4월말까지 지운 글의 경우(댓글 포함)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증채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5. 언제까지 할 건가?
인터넷에서 말도 안되는 말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서로 피곤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제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글 쓰는 시간에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 이건 괜찮지 않을까?
법적으로 보면, 인신공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는 약하더라도 모독죄라는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한 글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하물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 알았건 제대로 알았건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면 단순 잘못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하여 댓글을 단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끝=============
딴건 모르겠고.......
금강왈
제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잘못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고치고 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감당하고 감내하고 사과하고 고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을까..."
라는 것은 궁금함.
그리고...
금강왈
지금 이런 글 쓰는 시간에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소림사 후속권도 포함되나?
그가 남긴 글 중에 위 내용을 몇번 본 적이 있었던것 같아서 왜 꼭 저 문구를 넣는지 궁금함.
그건 그렇고 "고소가 가능합니다."라는 부분은 참 난감하다.
이런 저런 일들 중에 고소가 불가능한 일이 있기는 한가?
고소를 하고 아니하고는 고소인이 결정하는 것일 뿐인데...
고소가 가능하다라는 글만 봐서는 꼭 협박을 하는 것도 같다는 느낌이다.
아무튼 이바닥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업가이자 전직 번(편)역 작가이니 늘리 알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든다.
뭐든 모든 사회현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점도 많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차라리 이명박이 대통령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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