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일 개인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 국가의 미래 성장이 가능하다는 대단히 시건방진 주제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이미 무시 받을 모든 것을 갖추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린다.

무지한 일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고 실현된다면 뭔가 국가적인 생동감을 되찾을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떨칠 수 없기에 이렇게 글로 남긴다.

신용카드 정책만 바꾸어도 국가 신성장동력을 완성한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 복잡한 논리는 아니다.

오너드라이버라면, 특히나 하이패스 이용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다.

통상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특정 시간 혹은 일정 구간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짧은 하이패스 사용기간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는 듯도 하였다.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는 아주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함도 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오히려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의 일부이지만 절대 하이패스에서 처럼 '할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하이패스는 어떻게해서 할인이 가능한가 그것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이러이러해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감은 잡을 수 있다.
카드사에서 어떤 지원이 된다거나 초기사업이다보니 혹은 인건비 절감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해도 본 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 하이패스에서 행해지는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다는 점을 일상에 접목시켜 보자.
아니 접목시켜달라.

국가 세금의 세원이 투명해진다는 등 해서 많은 것을 국가는 카드로부터 얻었지만 실상 그기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투명해진 세원만큼 더 많은 세수를 얻었지만 절대 그것을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어떤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는 국민에게 감사하단 생각을 해본 정부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그냥 자기가 편함에 의해서 사용했고 국가는 머리를 잘 굴려서 좋은 제도 만들어서 수입을 높였다고 자기 자랑만 했을지 모르겠다.

신성장동력을 말해 보라?
그래, 그래야지.

국가는 지금보다 더 투명한 세원을 갖게되고 세수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카드로 얻은 추가 세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적인 세금을 더 받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카드를 활성화시켜 오면서 정부가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한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이다.

신성장동력이란?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정책을 통해서!
또다시 증가하는 세금수입!
그것을 추가적인 세금수입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다.

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정부가 대행하면 더 좋겠다. 불가능하다면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환급하게 하라!]
추가적인 세금 수입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환급하자.
[카드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걷은 세금 중 일부를 다시 카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라.]

카드 사용에 대해서 환급!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전국민에게 달라!

하이패스가 행하는 사용할인처럼 전체 카드 사용에 대한 "환급 할인"을 실시해 보라.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부건 간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로부터 칭송받지 않겠는가?

하이패스가 현금보다 더 할인이 되듯이 일상 생활에서의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도 현금보다 할인이 되게 해달라.
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것이거나 그것을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카드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증가부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면 어떻겠는가?
은행권과 정부가 잘만 협의한다면 환급이건 어떤 형태건 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사용시 보다 할인되는 부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국가와 국민의 수익도 높아 질 것이다.

하이패스는 인건비 절감을 할인이라는 형태로 그 미래수익을 되돌려준다는 식으로만 해석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국가적 환급등을 통한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말할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신용카드 사용으로 국가의 수익은 분명히 이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할인해주면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국가의 수익과 금융권의 수익을 더 늘리고 더 소비하게 되고 환급으로 더 할인해 주면!
과연 이보다 더 나은 성장동력 산업이 있을까?

필자만의 아주 지협적인 논리이다.
부족한 지식에서 나온 헛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린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이다.
개꿈 그것도 꿈은 꿈인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