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사 씨네家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고소한 것으로 주간지 씨네21이 보도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2008년도에는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영화계에서 예고하고 있다.
일부 중견 제작사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불법다운로드 파파라치"를 운영하며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군소영화사들은 직접 고소에 나서고 있다. 불법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들에 대한, 개인을 향한 민형사 고발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문광부에 강력한 법제의 마련을 촉구하여 웹하드나 P2P, 그리고 각종 불법업로드가 자행되는 사이트 등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로 처분을 행할 수 있는 세칙마련에 돌입하기도 했다.
경고는 이제 끝났다. 불법다운로드와의 전쟁, 그것은 범죄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다. 최후의 방법으로만 여겼던 고소를 행할 수 밖에 없는 각 저작권자들에게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뿐이고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를 당연히 여기는 지금의 상황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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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타지 무협 소설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이에 영향을 받거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된....... 만화계가 "경고없는 고소"를 주장하더니 결국 영화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보호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보호가 법적으로 가능하구나를 보여준 판타지 무협 소설의 저작권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란 결국........ 만연된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도 법적인 접근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작권자들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저히 불법저작권침해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영화, 소설, 만화계의 회생방안이며 문화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권보호 이제 네티즌들의 양심에만 맡겨둘수 없을 뿐 아니라......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음반시장처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저작권자들의 행동은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불법저작권침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범죄자 취급당한다." "인터넷의 발전에 반한다." "불법인지 몰랐다." 하는 등등의 몰염치한 생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를 지탄하는 분위기로 변해가지 않는 이상은...... 저작권자들은 법적인 대응법 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창작물, 만화는 물론이고 수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나 출산의 고통마저 감내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소설 등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범법행위입니다.
이제 네티즌들 스스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에는 이미 늦을 지도 모릅니다. 소설과 달리 영화의 경우는 그 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고작 수십만원의 합의금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다운, 업로드를 일삼는 네티즌들은 지금 즉시 범죄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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