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미만구독불가 도서의 진열과 표식문제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도서취급업소 3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한다.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2/11/200812110661.asp

우리가 흔히 슈퍼마켓 혹은 대형마트 등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대형 냉장고 한칸엔 소주가 있고 그 주변에는 콜라가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음료캔류 등등이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법률에 의하면 소주 진열장은 분리되어야하거나 빨간띠로 그 분리선을 명확히 하여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청소년보호법이 그렇다.
물론 해당제품은 소주가 아니다.
도서다.

담배 진열장에 금연초를 함께 진열한 경우에도 위법이 된다.
바꾸어말하면 금연초 진열장에 담배를 진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 진열장도 금연초와 구별되도록 빨간띠로 구역을 나누어야한다.
심하게는 함께 진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
물론 해당 제품은 담배가 아닌 도서일때 적용되는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티비를 보면 새벽시간에는 19세이상 관람이 가능한 프로들이 있다.
같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다.
어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화면에서 구현되면 않된다.
19세만 보는 프로를 따로 관람할 수 있는 브라운관 즉, 티비가 따로 있어야한다.
물론 해당법에 명시된 것은 19세이상 관람이 가능한 티비프로가 아니라 도서다.
도서는 19세이상 관람용은 한 진열장에 섞여 있으면 않된다.
같은 구역의 진열칸에 두어서도 않된다.

형평성을 잃은 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다.

더욱이......
동일작품에 대하여 시리즈물인 경우 각 편당 연령제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권은 15세이상
2권은 18세이상
3권은 15세이상
4권은 9세이상
이러한 판결을 받은 도서의 경우 2권만 다른 곳에 빼내어서 진열을 해야한다.
서점이건 도서 총판이건 대여점이건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비현실적인 법이라는 이야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열혈강호라는 만화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몇권은 청소년 구독가능한 진열장에 두고 또 몇권은 19세이상만 구독가능한 곳에 분리해서 따로따로 놓아두어야한다.
청소년 구독 가능 편을 19세이상 가능한 곳에 함께 두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하면......
청소년들이 구독가능한 편수들 조차도 청소년들은 구매하지 못하게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에 따르면 결국 청소년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게 된다.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또 있다.

현행 도서의 경우, 그 열람 연령판정이 사후에 이루어진다.
영화는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법률적으로 사후심의를 하게되고 이미 판매된 후에 사후심의 결과에 따라서 분리진열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있다.
심의결과를 알려주는 일에도 소극적이다.
도서판매상이 직접 알아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개개의 업소가 문의를 해서 알아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해두고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가에서 무슨 법을 정했는지 국민은 모르도록 하고 공고없이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최근 법이 변경되었기에 당신은 법죄자요."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위와같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업소는 위법행위를 한 업소에 해당하게 된다.
3, 4일 전에 심의를 해서 19세이상 구독가능하도록 된 도서가 업소에 존재한다면 해당업소에서 그 도서에 대하여 분리진열은 물론이고 19세이상 구독이 가능하다는 스티커도 부착했을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매일 전화를 해서 심의결과를 일일이 확인할 업소가 흔치않기 때문이다.
물론 단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량(?)을 베푼다고는 할 것이다.
문제는 단속원들이 베푸는 아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현행 도서 사후심의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거의 모든 업소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소라는 점이다.
범법자이지만 단속하는 측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되는 셈이다.

19세이상 구독이 가능한 도서로 사후심의에 의해서 지정이되면 "19세미만 구독불가"라는 빨간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다.
그것도 형식이 정해져있다.
빨간바탕에 하얀 글씨여야한다.
스티커제작의 책임은 아마도 해당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에 있을 것이고 배포의 책임도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문제는 출판사로부터 업소에 이러는 과정에서 유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총판이라고 부른다.
그 총판인 유통업자들에게 과연 배포의 의무가 있을까도 살펴볼 문제다.
배포의 의무가 없다면 어찌되는 것일까?
더 심각한 것은 "부착의무"를 업소에 전가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내용이다.

정확히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한다면......
사후심의에 의해서 19세미만 구독불가로 지정된 도서는 전량회수후 다시 제작이 되거나 혹은 출판을 행하는 쪽에서 전량 회수후 19세미만구독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배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명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에 따르면 표지를 변형해야하는 경우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가지 이유로보면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어보인다.
소주와 콜라의 진열법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후심의 후에 통보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단속 만을 행하고 표지변경의 의무를 업소에 전가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