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동네슈퍼마켓과 음식점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줄었다.
지난 해와 지지난 해, 그 뉴스의 주인공이 비디오대여점이었다.

그들 동네슈퍼마켓이나 음식점 그리고 비디오대여점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서민들이고 자영업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서민들이라는 단어는 틀렸다. 강남에 9억쯤하는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서민인데. 빈곤층이라고 바꿀려니 그것도 참...]

그런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최근 몇년간 최대의 폐업을 기록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들 셋의 폐업율만 계산하더라도...[계산하면 뭐하겠는가?]
아마도 국내에서 하루에 수십 수백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고 오늘도 닫고 있다는 결론까지 나온다.

혹자는 대형쇼핑센터가 생겨났고 디지털화된 문화 등등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로 순응하며 살기에는 현 정부의 하는 짓이 얄밉다.
물론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정권에서도 서민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살기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고 차별당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그나마 견뎌낸 것은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권을 질타하는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차별.
그것에서부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내 장사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라면 참고 넘기고 자아비판을 하겠지만...

법인세가 인하되고 종부세가 사라져가는 마당이다.
상속할것도 없는 서민들이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세는 잘도 낮춘다.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의 개정은 어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돈맥경화에서도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이 기업인양, 비싼 집가진 사람들인양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다달았음을 알아주지 않는다.[투정이군;;]

집사면서 주택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야말로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가?
그들에게는 정책으로 대안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다.
하지만 서민들, 자영업자에게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도 없다.

역차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의 역차별 행위이다.
강남의 아파트 값과 어디 어디 신도시의 분양만 받으면 노다지가 된다던 그런 곳의 주택값 폭락은 국가적인 문제고 망해나가는 자영업자는 제도권 밖에 사는 외국인들이라도 된단 말인가?

[사실 위와 같은 말하면 서민으로 집가진 사람들 열받을지도 모르니...그만하고 본질적인 이야길 해보자.]

통상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심지어 골프장의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1에서 1.5%인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카드수수료는 2.7%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보다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자영의 영업소에서 카드수수료가 더 비싸다.
2배 이상이 비싼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탈세에 범법을 저질러도 그 액수가 수천배는 차이날 업체이고 현재 가진 것 만으로도 족히 수천배는 차이가 나는 기업형 업소와 개인형 업소의 카드수수료는 오히려 역주행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종부세 깍아주고 없애려는 노력은 자기들 주머니 돈이니 그렇게도 빨리 챙기면서...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있다.
땡빚내서 장사하라고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어느날인가의 농촌에 행했던 것 처럼.......
빚을 내서 자영업을 유지하라고 한다.
최소한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다.
빚을 주면 최소한 4년은 망하지 않을 만큼...
아니 4년 정도는 죽이라도 쑤어서 먹을 만큼만 대출을 해준다.
절차는 오죽이나 복잡할까?

망하면 지원해준다는 정책도 있다.
구제금융인가?
농번기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에(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들)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지원을 하고 싶은 이명박각하께서는 절대 망하기 전의 대한민국 국민다수인 자영업자에게는 아량을 베풀 생각이 없으시단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33.6%를 차지하는 나라다.
물론 상위 1% 쯤 되는 강부자만 위하는 정부인건 알겠는데....

위 사진처럼 구라치면서 서민들 위한다는 뽄새는 내지 말아줬음 좋겠다.

농협, 노건평, 서민, 배추장사, 사진 한장의 힘을 잘 알긴하는 모양이다.
광고찍으러 다닐 시간에 실질적인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을 연구나 해..............아니 하지마라.
아무것도!

한가지 하고 싶다면 이건 해봐라.

무보증 소액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있기만하지 제대로 돌아가진 않지만.....(운용되는 금액이 연간 200억인데 보이진 않는다.)

전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지원금액도 적을 뿐아니라 이름과는 달리 신청조건도 무진장 까다롭다.
조건따지면 대출 못받는 것이 서민이란 것을 모를 정도로 아둔한 정부이니 될지는 모르겠다만.....
"무보증 소액대출"다운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를 만들어 봐라.

전세계에서 100여개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을 우리 나라는 어찌하여 그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는지도 알아봐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면서도 어찌 그리도 신청요건은 빡신지도 알아봐라.

자그마치 200억이라는데(누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한다.)......
그돈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확인이라도 해봐라.
매년 200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기준도 없고 제도도 똑바르게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운영하는 직원들 월급으로 다 나가는지 누가 알겠나?

이글을 보는 자영업자 중에 간단한 서류로 무보증 소액대출 받은 분이 있다면 손한번 들어보소......

암튼 오늘도 결론은 이 이명박정부는 서민들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라는 거.
민생관련 세금이나 제도는 뒷전이고 종부세 먼저 처리한 국개의원들이 버글버글하는 나라라는 거.
그러면서 국민들 이름은 잘도 팔아서 국민의 뜻이라며 써 먹는다는 거.

이런 글 백날 쓰봐야 소용없다는 거....손가락 아픈 짓을 또 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