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면.......

YMCA에서 마치 자신들이 사법기관인양 연체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확정된 바도 없고 법률가들도 해석이 분분한 부분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033244

다만.......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YMCA의 적시는 소수설이며 아래 내용이 통설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YMCA에서 말하는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대여금'에 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체료가 아닌 '외상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체료는.....

상사채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민법과는 달리 상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우선함이 당연하겠죠?
그러니.....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법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대협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가) 소멸시효기간의 문제

(1) 일부변호사는 도서 등의 대여에 따른 연체료채권을  민법 제164조 제1호의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해당된다고 하여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나,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대여료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연체료약정에 의한 연체료채권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위 조항의 의미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아파트)의 관리비채권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채권, 계불입금채권,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도서 등의 연체료채권은 별도의 연체료약정에 의한 채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되나, 대여점주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상법 제5조 제1항) 상사채권에는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연체료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연체료가 물건의 가액을 넘기지 못하니 어쩌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는 논쟁은 상식 이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연히 연체료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해당됩니다.
그 특약이 법적으로 혹은 사회상규상 특별히 위해, 위법하지 않다면 그 특약에 준하여 연체료 총액이 결정될 뿐일 것입니다.
물건 가액만큼의 배상으로 연체료를 갈음한다면 법이 그 역활을 하지 못하고 횡령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