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언제 소리 소문없이........논란 중~ 이라더니 그사이 바뀌어 버렸군요.

2007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벽에 간만에 한문 쳐다보니.......ㅎ....읽어지는게 다행이긴하죠....

아무튼 어떤 무시커고 용감한 분이 자유게시판에 대여가 불법이라던데....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은 위헌이 되나요????? 이...뭐 병...

아무튼 하반기부터 도서대여업만 신고되신 분은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함(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7호).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第제12條조 (免면稅세) ①다음 各각號호의 財재貨화 또는 用용役역의 供공給급에 대하여는 附부加가價가値치稅세를 免면除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1. 加가工공되지 아니한 食식料료品품(食식用용에 供공하는 農농産산物물·畜축産산物물·水수産산物물과 林임産산物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生생産산된 食식用용에 供공하지 아니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煉연炭탄과 無무煙炭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醫의療료保보健건用용役역(獸수醫의師사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血혈液액

5. 敎교育육用용役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6. 旅여客객運운送송用용役역. 다만, 航항空공機기·高고速속버스·專전貰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잡誌지·官관報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방送송으로서 大대統통領령令령이 정하는 것. 다만, 廣광告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