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 협의회(오비디오) http://ohvideo.net

발    신 : 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협의회

수    신 : (주)시네티즌 엔터테인먼트

참    조 : 불법영화파일 유포자

첨    부 : 

문서번호 : 2006 - 02 - 08

제    목 : 시네티즌의 영파라치 제도에 대한 대여업협의회 입장.

1, 협의회가 바라 본 영파라치 제도의 의미

불법영화파일의 유포로 인하여 국내 영화산업 뿐 아니라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비디오대여점의 피해는 작년기준 각 대여점당 월1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협의회 설문참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비유로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상식을 넘어선 불법이 합법적 영업의 설자리를 몰아내고 있는 실정에서 시네티즌의 영파라치제도는 대여업계의 희망임을 미리 밝힙니다.

2, 불법영화파일의 실태

인터넷상의 실태는 굳이 논하지 않아도 현재 인터넷 활동을 하는 자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본 협의회와 관련된 실상을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이거 재미있을 것 같다. 빌려보자!”라는 대여점 방문 동행의 비디오테잎 권유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다운받아 둔 것 컴퓨터에 있어.”라는 답변은 하루에도 수차례 듣게되는 일상다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사실의 공공연한 발언이 일상화 될 정도라면 대여점의 피해는 불을 보 듯 뻔한 사실임을 모든 대여점 경영자는 느끼고 있고 이글을 보실 불법영화파일 유포자나 다운로더들도 아시리라 봅니다.

3, 업계의 노력과 그간의 선행조치

본 대여업협의회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는 불법영화파일 근절을 위하여 포스터를 이용한 캠페인과 시위까지 동원가능한 자구책을 수없이 실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전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시네티즌의 영파라치제도의 시행은 그간의 선행조치의 결과의 산물이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반응치 않는 불법영화파일 유포자들에 대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으며, 업계는 이에 대하여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4, 결

불법영화파일의 유포는 불법객체임이 분명한 파일로 그 유포나 전송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범법자를 신고하고 계도하는 목적의 영파라치제도의 방법이나 노력에 대한 찬반 격론은 범법자에 대한 옹호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한 불법영화파일 유포를 저작권자가 직접 계도한다는 점에서 마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료불법영화파일의 유포나 전송은 합리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에 본 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 협의회(오비디오)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그 방법론에 대하여 작금의 상황까지 악화되도록 끊임없이 불법영화파일을 제조, 유포한 그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2월 8일

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협의회 -오비디오-http://ohvide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