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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네티즌은 서비스이용 정지 또는 블로그, 카페의 폐쇄는 물론이고 서비스 업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불법복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저작권침해 네티즌에 대한 사용정지나 해지 명령에 위반하면 업체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3회이상일 경우는 사이트 강제 폐쇄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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