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와 쥐새끼는 하루가 멀다하고 패야하는 것인가 봅니다.
어제는 면허 대사면에 휴대전화 통화료 인하 추진으로 사람 살짝 웃기더니 오늘은 촛불집회 군화발 의경(여대생을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찬 의경)을 사법처리 한다면서 사람 뒤로 넘어가게 하는군요.

이 정권이 하는 짓이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100일 기념 대사면?
세상 천지에 어느 대통령이 100일 기념식을 대사면으로 합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과 연애하십니까?

200일, 500일, 1000일,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에는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궁금해지는군요.
통상적인 국정 수행행위라고 할꺼죠?
나참....
그 사면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논의하고 준비했나요?
논의한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 어떤 언론의 시각이더군요.
졸속정부!

휴대전화 통화료 인하?
이건 또 무슨 벼락에 콩볶아 먹는 정책인 겁니까?

재보선을 위해 그것도 당일날.
별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였던 정책남발이 꼭 인수위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윗물이 같았으니 그나물에 그밥인 셈인가요?

더 한심한 것이 오늘 발표된 여대생 군화발 의경 사법처리입니다.
며칠동안 잡지도 못했던 그 의경을 순식간에 잡아들이는 그 민첩함.
놀랍습니다.

보선에 지고, 분신이 시도되고 민심을 달랠 길이 없으니 이제 한낱 "의경"을 방패로 내세웁니까?
그게 이 정권의 참 모습입니까?

그들 손에 쥐어진 방패가 정말 정권의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방패였던 것입니까?

"진압하라!"
"뚫리지마라!"
등등의 상급자 지시가 있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건 이행해야하는 것이 말단 병졸들의 임무 아닌가요?

명령 따랐다고 사법처리 되고!
명령 어겼다고 사법처리 되고!
둘중 하나 아닙니까?
어쩌라고?
"의경"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었다고 상관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만한 책임을 물을 정도로 그들에게 그동안 혜택이라도 있었습니까?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들었지만.....
책임만 강요받는 군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군대가라고요?
군대도 가보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군대가서 총대매고 책임만 다하라고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면 그건 다스릴 만 합니다.
분명 전의경에게는 전경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영창"을 보낼 수도 있고 중앙경찰학교 내에 "기율교육대"도 있습니다.
사법처리?
이런 일이 생길때만 경찰공무원으로 취급해 주는 겁니까?
분명 그는 작전에 투입된 일개 쫄따구였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진압개시였다면 그 행위는 지나치고 나쁘지만 결국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랐더니 사법처리군요?

그 의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야함에도 "의경"에게 정치적 논리로 책임을 물어버린 당신들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시위대와의 충돌 문제로 공무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의경"에게 책임을 떠넘겼단 말입니까?

또한!
어떤 경찰 놈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전담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묻고 싶군요.
"며칠동안 잡지도 못하더니 어떻게 잡았니?"
"도대체 얼마나 조사를 했길래 잡자마자 사법처리니?"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판사가 되어버렸니?"
"의경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법처리? 그게 법이냐? 그게 경찰이 하는 수사방식이냐?"
"혐의가 있는 것이지 그 의경이 벌써 범죄자니?"
"무죄추정은 하는거니?"
"아무리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고 그의 진술도 무시한 채로 곧바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 옳으니?"
"어청수가 그리 하라디? 명박이가 시키디?"

5.18 광주민주화 운동때 공수부대들 모조리 사형이라도 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묻도록 했습니까?
그런 판례있음 알려주세요.

5.18의 공수부대나 여대생을 군화발로 찬 그 의경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은 어디로가고 민심달래기성 "사법처리"를 어디서 운운하는 겁니까?
그게 현 정부의 모습인 겁니까?

만약 그 의경이 범인이 맞고 명령보다 지나친 일을 한 것이 분명하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랐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하다고해도.......법적인 절차를 따라야하고 당사자가 부인하는 동안에는 "사법처리" 운운하는 짓을 해서는 않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사법처리를 주장해도 경찰이 그 의경에 대한 조사진행중이라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책임은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경찰청장"이 져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의경, 그 죄를 물어 사법처리 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법처리보다 더 강도높은 죄를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권력을 남용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거나 혹은 부하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고 더 나아가서는 입증되지 않은 범죄사실만으로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부하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지휘관의 자격없음도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했다고요?
잡는데도 수일이 걸렸는데.....
몇시간만에 모든 증거 다 갖추고 "사법처리"한다고요? 말됩니까?

명령을 하고 따르면 벌을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잘못된 명령, 한계를 지정해주지 못한 명령, 또는 명령에 어긋났다고해도 정확히 부하들을 통솔하지 못한 지휘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경"보다는 더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당연히 그들도 사법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들 직속 상관들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를 하려면 의경에게도 똑같이 "불명예 제대"를 시키십시오.
형평성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옳은 접근을 하십시오.
그 의경 혼자만의 죄라거나 직속상관 몇몇 직위해제하고 경찰도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명령에 따랐거나 혹은 어겼다고해도........어떤 경우라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명령을 어겼다면 그들에 대한 정훈교육의 실패고 명령을 지켰다면 과잉진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도록 명령한 최고 명령권자에게 분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하의 죄를 상관이 묻고, 상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개똥같은 군역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지우려하지 마십시오.

어청수 경찰청장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명박과 어청수는 즉각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