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따르면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안 제27조)'이라고하여 외국인에 대한 유인, 알선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하고 있다.
물론 그 개정안대로라면 그다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의보민영화의 야심찬(?) 전략을 실현하기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술의 일부라고 보는 부분은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안 제51조의2～제51조의4)'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룰 생각이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다. 검색을 통해서 겉핡기로 알아 낼 수야 있겠지만 그리 찾아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거를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가 아는 것.
그것만으로 의보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싶다. 그 중에서 지금 제시된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에 대하여 먼저 논해보고 싶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대형마트의 서틀버스를 기억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그리도 똑똑한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대규모자본들이 마트, 일명 슈퍼마켓 시장에 진입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초기 그 시장을 넓히고자 서틀버스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소슈퍼마켓이 망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중교통들까지 수난을 당했다.
서민들(자영업자)의 항변보다는 아마도 대중교통사업자에서 일으킨 반대로 서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자본의 사업자가 행한 유인, 알선 행위의 부작용이었다.
물론 지금은 서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그 유인, 알선을 도입하려한다.

'외국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다.
서틀버스도 대형마트를 찾는 이들에게만 제공되어졌다면 혹은 그 부분이 정확히 담보되고 신뢰되어졌다면 대중교통사업자가 서틀버스로 그렇게 심각한 고통과 손실을 입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쉽다.

유인, 알선과 합병으로 초대형 병원들이 거대자본으로 세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 유인, 알선으로 인하여 초거대 자본의 외국계 병원은 당연히 국내에 거점을 만들어 들어오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들 외국병원은 자신들에게 부당한 법적용이나 기타 부적절한 부분을 항의할 것이 자명하다.(이미 그러고 있을지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장서고 또다시 미친소처럼 미친병원에 한국의 의료산업이 잠식당하고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로 인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병원 등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서 맞출 가능성이 월등이 높다할 것이다.
예상이지만 그리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이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를 행하는 정부라면 충분히 그들 요구에 부합하고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모른다 싸고 질좋은 병원서비스라고 미국병원 믿자고 할지도;;

동네병원이 다 죽네마네 하는 문제는 당장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그것은 각각의 국민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형마트하나가 들어와 서틀버스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우리네 국민은 그것을 이용하며 편의를 즐겼다. 그리고 언제인가부터 내가족 내친구가 운영하는 자영업이 허무하게 문을 닫는 장면들을 보아야 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혹은 자영업과는 무관할래야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에 재래시장 7곳이 영향을 받고 상인 1000여명의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상인 1천명.
고작 그 뿐일까?
그의 가족, 최소한 3인 가족이면 3천명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것이 대형마트라는 결론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한 1쳔여곳에 물품을 공급하던 그들 도매상인들과 또 그들 도매상인의 가족들 심지어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사들까지 타격을 입는다.

국산꽁치가 비싸면 대만산 꽁치를 구매하여 국산 꽁치가격이 폭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대형마트다.
그렇다고 값이 싸지면 구매를 해줄까? 괴씸죄라도 걸리면 아무리 싸도 취급해주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생리다.
아니 그뿐이 아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량구매자의 위치를 이용한 생산자나 공급도매상을 압박하는 대형마트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주변상인들 내몰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도매상이나 생산자들에게도 위압을 가하는 것이 그들이다. 시장지배적 위치란 결국 그런 폐단이 있다.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자영업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자영업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대형마트의 폐단이 이러할진데.....
합병을 통해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병원과 환자를 유인, 알선 할 수 있는 병원의 영업행위는 이들 대형마트에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사건들을 일으킬 것이다.
약값은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이고 어쩌면 주변의 병원을 초토화하기 위하여 제약사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모를 일이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비단 의보 요금의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서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난 지금당장 돈이 없다. 헌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동네병원은 이미 많은 곳이 폐업하고 없다.
결국 초대형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적게나마 의보적용되는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형병원에서는 의보적용 약재가 없다고 해버린다. 별수없이 비싼 약 먹어야한다.
돈 없다니까!

어설픈 예시지만 병원의 독점행위는 곧 서민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의료보험 요금 인상이 되니 마니 하는 문제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의사를 믿어라고 할 것이다.
직업정신이 투철하니 그들을 믿고 싸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개정안(그냥 속내 들어내고 민영화라고 하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도 믿어야하고, 의사도 믿어야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미국 소 파는 이들도 믿자고하니.....
당연히 한국의 병원사업자들은 오죽 믿자고 할까?

그들은 분명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인데 말이다.

자본의 논리나 시장의 논리 혹은 신자유주의 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분명 규제할 것은 규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모토가 그것이 아니었나?
사실 뭐 이명박정부를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관권이 최대한 작용하는 언론만들기와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하고 싶은 신자유주의 같다만.....

섣부른 신자유주의는 시장논리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도소매업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대형마트가 그렇고 의보민영화 비슷해보이는 의료법 개정이 그렇다고 보인다.

은행은 은행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등등 어느정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혼란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이 강하거나 혹은 일부 특정 그룹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함이 옳다.
그렇다고 그 통제권을 이용한 정권이나 그들 몇몇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유화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규제와 조정역할을 담당하여야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일 것이다.

무식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지나친 친미정부를 반대한다고, 교역국가임을 무시하거나 쇄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미감정이 철철 넘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안정이 무시되는 개방과 친미 그리고 자본, 시장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독재적 정책 추진 또한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만 잘 처먹고 잘살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과 삼성을 견제하고 네이버를 견제하는 것이 굳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유없는 항변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힘과 권력이나 영향력이 상식적인 방향을 벗어 날때 국가조차 그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너무나 쉽게 수정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어서는 않될 것이다.
어설픈 신자유주의 아래 조선일보와 삼성과 네이버의 모습을 국민들이 원치 않는 듯 보이지 않나?
나아가서 YTN과 아리랑과 KBS또한 무식한 신자유주의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듯 보이지 않나?
(솔직히 개뿔 신자유주의냐 개인사유화지!)

그것도 소통없이 일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초자본주의와 초자유주의가 나타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