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저작권 침해 블로그나 카페에 대하여 해당유저가 아니라 포털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털에게 "방조책임을 물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신문사들이 네오위즈의 세이클럽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네오위즈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이현종 판사)는 지난 12일 신문기사 등에 관하여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이트는 향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블로그나 카페의 유저가 행하더라도 포털사이트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여행위와 방조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포털가입의 약관에 명시한 정도의 주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내 블로그나 카페도 분명히 포털에서 광고를 통한 수익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광고는 자사이익으로 돌리고 불법저작권침해는 자사의 관리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한 판례의 근거를 남김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저작권자에 대한 손배책임을 불법유저뿐만 아니라 포털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소설이나 만화 혹은 영화가 신문기사보다 저작권보호가 약한 분야도 아니고 법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결코 가벼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상 포털에 저작권보호 요청이 아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보호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