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어떤 소설가가 7일날 방영된 KBS1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을 보고서 남긴 글입니다.
http://asx.kbs.co.kr/player.html?title=소비자고발&key=541&url=1TV$20081107$100420081107_01_00_00_m&type=201&chkdate=20081109040113&kind=300_2week#

사실 KBS 자체가 저작권법에 무진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서 링크를 겁니다만.....
지들 것은 지지리도 아끼죠.
왜?
돈받고 팔고 싶으니까![그렇지 않나요?]
만약 방송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자사의 저작물 동영상을 어떻게 할까? 비영리면 드라마도 마구 퍼가도 되나? 티비 방송은 저작권 있는거 몰랐다고하면 되나? 아니 솔직히 티비방송 그것도 공중파들은 동영상 그거 좀 공유하면 어때서?.............[라고하면 듣기 좋을까?]
만약 돈만을 목적으로 방송하는 것이라면 바뀌어야 할텐데....[그나저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할 것없이 돈벌자고 하는 짓 아닌가? 그러면서 남의 저작권은 함부로 취급하는 듯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영돈이라는 이 사회자 한가지 오류가 있다.[위에서 약간 비꼬아 두긴 했지만;;]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일반화시키고 있다.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공유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구나...

합의를 하지 않고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부과하고자만 했을 경우는 어떨지......왜 그건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합의금을 목적으로하지 말고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법대로" 하면 과연 지금과 같은 괴변을 늘어놓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합의를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무튼 아래 글을 작성한 작가는 개인적으로 아는 작가기도 합니다.[어떻게 아냐구요? 그냥 글로 봐도...제 눈에는 그 작가인게 보이네요^^]

==========아래 펌글==========

말도 많고.

걱정에

근심에

관심에

나름 저작권자로서 소비자고발이라는 공영방송이자, 나름 파워있는 방송에 대한 기대감...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군맹평상(群盲評象)

어쩜.

이 말이 그렇게도 꼭 들어 맞는지.

법무법인의 행태는....그래. 분명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굳이 이런것 까지라는 느낌이 드는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음악 한곡,

영화 한편

소설 한권.

시 한편

뉴스 한컷

그림 한장

사진 한장.

뭐 이런걸로 고소 하냐??? 라고 말할수도 있다.

거기에 불법공유자들이나 뉴스에서 말하는..

"청소년 까지도 무차별 적으로 고소한다."

"합의금이 청소년 60 대학생 80 성인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거 공유해봤자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법무법인이 알바생까지 고용해서 고소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에 올린거다."

뭐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된다. 라는 내용 인거 같던데...맞나??

뭐..별로 다른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방송사 들..무슨 생각인거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인간이 신을 논하듯.

아는것 만큼만 보는건지. 아니면 멋대로 떠들어 대는건지.

내가 굳이 법무법인 편드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지.

법무법인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방법으로 불법공유자를 족치는 나같은 사람도 있는데.

먼저.

1.  청소년까지 무차별 적으로 고소.

이게 뭐가 문제지??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눈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어 보이는데 말이야.

일단..그 내용은 뒤에 말하도록 하고, 사실만 가지고 말해보자.

불법공유 까페에서 불법저작물 소설을 TXT 화일로 올린 A 군 이나.

자신의 블러그에 불법저작물 소설을 ctrl +c , ctrl+v 해서 자신의 블러그에 올려 놓은 B군

불법공유 까페에 음악 한곡을 mp3 화일로 올린 D 군

자신의 블러그에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악 한곡을 링크해서 들을수 있게 한 E 군.

내용은 같다.

저작권법 제 136조 위반.

틀린거 있나?

뭐..좋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좋다. 이해해 준다.

그럼. 인터넷 상에서 실명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다~블러그나 ,까페에 가입되어 있다 치자.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학생인지. 성인인지. 어떻게 알지???

아이디 옆에 나이가 적혀 있나?

아이디 옆에 이름이 써 있나?

아이디 옆에 연락처가 있나?

음?? 쪽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이건 이따가 따로 다시 설명해 주지.

또한 성인은 처벌해도 되고, 학생은 처벌하면 안된다는 사상은 어디서 나온거지??

성인은 물건 훔치면 안되고, 학생은 훔쳐도 된다는 논리 인가???

2. 법무법인이 합의금 장사한다. 소년 60 대학생 80 성인 100.

이게 뭐가 문제 인데??

작가가 직접 고소하면 합의금이 없을줄 아나??

그리고 작가들이 돌았나??? 자신의 글 안쓰고, 불법공유자들 잡고만 있으라고?

뭐...이런건 있다.

글 쓰는거 포기하고, 전문적으로 나서서 합의금 챙겨 먹으면 되겠지.

편하잖아? 고소장 작성이야 인터넷 뒤지면 나오고, 합의금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고,

피해금액 크면 나처럼 민사 넣어도 되고,

좋~잖아. 안그래?

그런데. 고소해서 합의금 챙겨 먹는 소설 작가 있다고 들어 봤나?

나 들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참! 참고로 말해 줄까?

나 같은 경우 불법공유자들의 내용을 보고 변호사에게 말해. 이런 경우는 최소 합의금 얼마. 저런경우는 얼마. 요런 경우는 얼마. 그런 경우는 합의 없음.

그런데...하다보니..사실 딱 2가지로 나뉘어 지더군.

변호사비용만 받고 합의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얼마를 부르던지 간에 합의를 안해주거나.

물론. 합의 안해주는경우는 반드시. 절대로. 나의 독기를 끌어 올린 싸가지 죄를 물어 민사까지 간다음 법무법인들이나 작가들에게 증거 넘겨주지. 조지라고.

그런데..변호사비용 얼마나 할까?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비용.

얼마일까?

선금만 최소 50만이고,

고소들어가면 최소 200이고,

거기에 경매까지 가면 150 추가로 들고, 거기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송달료,수수료등등등

아! 물론~~~저 돈들은 다 내가 먼저 내지만, 차후에 피고소인들에게 받을수 있는돈이니 걱정은 안해.

그럼..뭐 일단. 최소 250 만원이 들어 간다고 치자.

즉.  일반적 작가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고소하는경우 기본이 300은 가뿐하다는거다.

그러니 즉 나와 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최소 300만원은 물어주고 합의보는거다.

작가 손해배상금은 제외하고서 말이다.

300 + 작가손해배상금.+@ = 얼마일까요?

법무법인 100만원이 비싸 보이나???

웃기지 말라고그래.

작가들이 자신의 손해배상금은 모두 눈을 감고, 그나마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임한것 이다.

법무법인에 저작권대리를 맞긴 작가들이나 출판사,그리고 저작권권리자들은 그나마 양반이라는 것이다.

나처럼 독한 사람 만나면 국물도 없는거다.

작가들이 설렁설렁 넘어가주니까 기가 살아서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지?

정신에서 철심은 뽑아내도록.

3. 법무법인이 알바생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고소한다.

왜??이게 뭐가 문제인데??

알바생 고용해서 증거 수집하면 안되나???

분업은 산업혁명의 기초가 아니던가.

증거 수집조.

고소장 작성조

합의 유도조.

고소취하장 발송조.

민사소송 진행조.

이걸 뭐 변호사 혼자서 다 하라구???? 미쳤냐?

아!!!! 불법공유가 한번이나 아니면 한두개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라서 변호사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경우라면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그래.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 지는 불법공유의 유형이 어디 한두명이나 한두곳에서 처리 할수 있을거 같아?

지금 당장도 하루에 수천만개씩, 수십만명이 수백군데의 웹하드 ,p2p, 블러그, 까페에서 불법공유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걸 변호사 혼자서 조사하고 고소 하라구???  핀트를 좀 제대로 맞추어야지.

돈많은 영화인 협회는 영파라치까지 고용하잖아. 그런데도 어때?? 줄어 들었나??

난 왜 5년전 인터넷의 불법공유가 더 적었다고 느끼지? 더 늘은것만 같던데?

4.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블러그까지 고소한다.

말이 참 교묘한데.

왜 비영리 까페는 안들어가?  왜 웹하드와 p2p는 없지? 거기가 실제 온상인데

그런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친목목적으로 공유하는거니 괜찮잖아?

아무튼 각설하고,

그럼 생각해보자.

왜~?

자신의 블러그를 꾸미는데 불법으로 다운받은 소설을 올려야 하는데?

왜 자신의 블러그를 꾸미는데 거기에 분명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올리는데??

왜. 자신의 블러그에 영화를 링크시켜 놓는데?

왜 자신의 블러그에 분명 하단에 혹은 어딘가에 써있는 무단,복제,전재금지라는 문구는 무시 하는데?

블러그가 그런거 올리는 공간인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신변잡기에 대해서 말하고 누군가 방문하고 안부를 묻고,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던가?

그 취!미!에 왜 불법으로 다운받은 컨텐츠를 올리는 거냔 말이다.

올리고 싶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올려도 되는것 만 올리란 소리다.

왜 절대로 올리면 안되는 것까지 올리고 고소당했다고 난리치는건데.

어제 소비자고발 프로에서 한 고등학생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군.

취미로, 소설을, 다운받아(? 했나? 뭐 올렸으니 다운받았겠지.) 복사해서 올렸다.

그렇게 오래 된 소설이 걸리는줄 몰랐다.

미친놈.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음악??

하루에 수십번도 더 들을수 있다. 같은 곡으로. CD에 음악  mp3 다운받아서.(이것도 불법컨텐츠면 불법이다. 돈내고 정당한 곳에서 다운받은거면 합법이다.)

영화???

수입처가 많잖아?

극장.

광고,

해외판매.

기타등등.

돈들어 오는곳 많다.

대신!!!! 한번보면 땡이지.

누가 영화 2,3번 자주 보나? 뭐 좋은 영화라면 자주 보겠지.

그게 하루에 2,3번씩 한달씩 보나?

그건 아니잖아? 한번 보면 몇~년 지나서 몇~달 지나서 생각나서 다시 보는경우는 있어도 말이야.

소설??

이게 가~~~~~~~~~~~~장~~~~~~~~~불법공유에 치명타를 먹는 게 바로 이 소설이다.

책!

가뜩이나 책 안보는 한국 사람들.

거기에 판타지 무협 소설은 ...........킬링타임용 아니던가?

좋은 작품도 있겠지만,  판무소설의 기본은 킬링타임용이고, 인식도 나쁘고, 기타등등.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보면,,

두번 다시 볼 사람 있나?

있겠지? 가~끔~

대여점에서 빌려다. (이건또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하자.)

대여점 책 한권에 800원에 빌린다.

인터넷. 스캔본~디카본~스샷본~ 전자책본~등등해서

100메가 8권 기준. 10원이다.

어떤 ***** 새끼가 이걸 800원에 빌려다 보겠나?

누가 이걸 권당 8000원, 전자책 3200원에 사서 보겠나?

10원이면 되는데.

이걸.

왜 자기 블러그에 올리는데.

왜 웹하드에 올리는데.

왜  p2p로 공유 하는건데.

그런곳에서 한번 보면 안빌려다 보고, 안사서 볼거 아냐.

가뜩이나 킬링타임용인 판무소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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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이제 쪽지..그 불법공유자들이 말하는. 경고~~~~~

왜 경고도 안주냐고 말하는 도둑 놈들의 말들.

한마디로 어이 상실.

적반하장.

이미 도둑질해간 주제에 무슨 경고???

전에도 말했지만 지들 집에 들어온 도둑 이미 물건은 훔쳐 갔는데, 돌려달라고 경고하니?

아님 경찰서에 고소부터 하니?

그래..뭐 좋다.!!!!!

마음이 대해와 같고, 하느님 같고, 부처님같고, 성모마리아 같아서 경고 줘 보자.

줘 봤냐???

응?

경고 쪽지 줘 봤냐고.

경고 주면 욕먹어.

아나?? 응? 경고주면.

무시당하고, 욕먹고, 생까이고, 도망가고,

100명 경고 주면 전에도 말했지?

70명 무시후 종적 감춤.

10명 사과

10명 욕

10명 도리어 뭐냐고 따짐.

내가 미쳤냐???????????????

저 10명의 사과를 받기위해서 나머지 90명에게 저렇게 무시 당하고, 욕먹고 하게?

차라리 90명 조지고, 고소후 전화오는 10명의 사람들 봐주는게 더 좋아.

편하잖아.

욕 도 안먹고,

1:1 싸움이니 이기고,

1:@는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대의명분 있고, 법과 힘이 있어도 내가 져. 인터넷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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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여점.

사실. 이부분..엄~~~청나게 민감하다.

왜? 이해관계가 서로 상어 이빨처럼 꽉 맞물려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난 그래도 내 할말은 한다.

위에서도 말했다 시피.

불법공유에서 첫빠따로 피해자가 바로 이 대여점 이라는거다.

말했지?

800원에 빌려 볼래. 10원에 다운받아 올래.

대여점 망하는거야 시간 문제지.

빨리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말이야.

자.............

지난 2년전 대여점수 몇개?

약 7000개.

3년전은?

8000개

4년전 8500개

5년전 9000개

7년전 10,000개

그럼!!!!!!올해는?????????

정답은 약 5000개

이게 무얼 뜻할까?

간단한거다.

비디오, DVD, 판무소설책,

이게 기본적으로 팔리는 시장이 없어 졌다는 소리다.

누구는 말하지.

저 대여점 때문에 판무소설시장이 발전이 없다고,

그런가??? 난 아니라고 보는데.

대여점은 일종의 에어 큐션이고, 오존층같은 존재다. 최소한 판무소설작가들에게는 말이야.

대여점 말고 서점에서 기본적으로 5천부 팔리는 책 몇권이나 될까???

서점에서 만부 되는책? 베스트 셀러야.

아니 5천부만 되도 베스트야.

그런데 대여점이라는 존재는 기본 7년전에는 기본 6000부 시장. 만부 시장이었다.

왜???

나오는 족족 이들 대여점들이 사주었으니까.

출판사들 신났지.

작가들 좋았지.

총판들 바빴지.

대여점들 경쟁은 치열했지만 기본 생계에 도움은 됐지.

상생공생..했지.

이거?

불법공유로 뿌리채 날라갔어.

출판사들. 지금 2000부도 못 팔아 수익도 안돼.

작가들 인세 똑!!!떨어져, 한권에 200만원도 못받아.

총판들 반품에 대갈통 싸메.

대여점들 책 안빌려 가서 가계 접어.

뭐 어쩌라고???

대여점 1만 시대에는 수많은 작품들 나왔어.

그래.

좋은 작품

먼치킨 작품

실험 작품

재미 없는 작품

쓰래기 작품.

하지만 다~~~~~~~~~~~대여점에서 받아 줬어.

그걸로 먹고 살았지.

작가들? 작품에 전념할수 있었지

왜? 기본 인세가 나오잖아.

한권 한달 쓰면 200, 중견 작가는 300~400, 인기 작가는 500~600.

먹고 살만 하잖아.

한달에 200이면.

작품에 전념하게 돈 나오니 또 작품쓰고, 쓸쓰록 좋은 작품 낼테고,

지금?????????

한달 쓰고도 60도 못받는 작가들 수두룩 빽빽해.

이걸로 먹고 살수 있나?

그러니 결국 펜대 부러뜨리는거야.

그거 막아준게 그 대여점이야.

자외선 막아주고, 아래서 밭쳐주고, 밀어주고,

먹고 살게 해준 존재가 바로 대여점이야.

그거 망하게 한 사람???

세놈이다.

1. 정부

2. 웹하드 p2p 업체

3. 불법공유자.

여기에 편승한 불법다운로드자.

그래..지금부터 욕좀 하자.

*****.

불법다운 받지 말고, 최소한. 사달라는 소리는 안할테니 빌려보란 말이다.

영화 극장에서 보기 싫으면 대여점 가서 빌려봐라.

책 사기 싫으면 대여점 가서 빌려봐라.

그도 아니면 전자책으로 돈내고 보란 말이다.

아니!!!

그래 씨빨.

다운 받았으면 혼자 보란 말이다. 다른 *****들이랑 공유하지 말고,

빌려 보는거????????

그래!

우리 한테 실제 한~~~~~~~~~~~~~~~~~~~~~~~~~~~~~~~푼의 도움은 안된다.

하지만!!!!

최소한 오존층 보존은 해준다.

에어쿠션에 바람은 넣어준다.

작가들 인세가 저 대여점 사장님들에게 달렸고, 출판사 수익이 대여점 사장님들에게 달렸다.

불법공유자들아. 좀!!!! 살려 달란 말이다.

간혹. 대여점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무한 경쟁으로 가서 좋은 작품만 보자.

좋지.

그래~ 좋아.

좋은 작품.

근데...니들 그거 사서 보니?

다운받아 보지는 않고?

지금 작가들 수백명 있는데.

과연 무한 경쟁으로 가서 대여점 다~없애면,

이들중 살아 남는 작가 과연 몇명이나 있겠냐???

킬링타임용 소설 작품을.

응?

무슨 엄~~청난 아리랑 같은, 태백산맥 같은 그런 소설도 아니고,

끽! 해야 킬링타임으로 쓰는 소설 작품을, 만화책을.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떨어 뜨리면 과연 몇개나 남겠나?

그리고,

그 렇게 해서 실업자된 대여점 사장님들은 뭐 다른거 해먹고 살까?

현실을 직시하자.

댁들이 무한경쟁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대여점 자체내에서 경쟁 똥줄 타게 한다.

그 경쟁으로 살아 남는 자는 차기 작품 쓰는거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거고,

아니면 역경을 이겨내고 더 좋은 작품을 쓸수 밖에 없는거다.

가수들.

옛날에는 음반만 내면..계속 노래 할수 있었다.

지금???

훗. 음반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연애프로그램 나오는거 아닌가?

버라이어티쇼~

생방송~

야생~

실제~

훗!

그거...좋아 보이지?

씁쓸한거다.

작가들...지금...살려고..

발버둥 친다.

게임회사 스토리텔링 작가로 나가고,

번역일하고,

글로는 안되니 투잡하고,

쓰리잡 하고,

사업도 하고,

씁쓸한거란 말이다.

2008년 11월 08일 오후 1시.

어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내용.

==========원본 끝======역시나 이런 글에 항상 달리는 악플 하나 소개합니다.======

작성자 박**(sw****) 
 
작성일 2008년 11월 08일 17:10:44
 
유식한척 하지말고 위에 답글처럼 늬네집에 불법으로 받은 프로그램,물건,등등 하나만 나와봐라 니부터 깨끗한지  생각좀 하면서 글이나 적든지--
너 살면서 mp3도 안들어봤어? 컴퓨터 모든게 다 정품이냐엉?
니같으면 몇백만원들면서 정품으로 다 사겠냐고
산다고?
느네집 돈많다고 자랑하는거냐 지금 ㅋ

=======사실 이런 악플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를 하면 무진장 자주 듣게되는 소리죠. 이러니 방송에서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