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하는 양반들이 할짓이 부족한가보다.
특히나 국무총리실이 그런게 아닌가 싶다.

몇년전까지 그냥저냥 사용되던 "18세관람가"를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관람불가"로 바꾸어서 기존 비디오물과 혼동을 주더니 이제는 한술 더 뜬다.

통일시키겠단다.

비디오물에 표기되고 또 제한되는 연령을 "만18세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만18세 또는 고교생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비디오, DVD를 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일 것이다.
구매하지 못하게도 하겠지만.....
실제 구매는 그들 청소년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그러니깐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되어야하는 대상으로 20세가 되건 40세가 되건 고교생은 청소년이 되는 건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삼수생이나 혹은 늦깍기 고교생이 요즘 사라지고 없어져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학생은 않되고.......
일단 만 19세라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한번더 심사를 해서 비디오물을 대여해야한다.
어기면 벌금?
만19세의 고교생이 학생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빌려갔는데 [뒤에 알고보니 고교생이었다.] 적발되면 범죄자가 되는 건가?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이라는 기준이나 연령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렇게 말을 한다.

구분과 격리?
인터넷은 어찌하는지?
모니터를 구분하고 격리시키나?
모니터로 주민번호 알려주면 대충 통과되는 인터넷에 포르노가 늘린 너희들 나라 개한민국에서 오프라인 소매상,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목을 조으시겠다는 말씀?

[법을 어겨가면서 애들에게 유해매체물 대여하겠다는 소린 아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이야기고....]

구분과 격리에 관련된 글.....
http://ohvideo.net/bbs/view.php?id=book_times&no=506
참조.

사실 이런 문제 따질 필요는 없긴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DVD,비디오를 못죽여서 안달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고 굳이 따져묻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서민들 죽이는 정책은 정말 죽이게 잘 만들어내는 오해입니다 정부이니 말이다.

간판세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무슨 짓을 하건 이해 못할 것이 뭐겠는가?
이젠 국민이 그를 포기함이 맞다.
신경쓰면 생명만 단축되는 것 같다.
그냥 세월아 가라....
그리고 이명박보다 조금은 못사는 대통령이라도 나오길 바래야지.

영화부가산업 중에 비디오와 DVD 산업은 이미 폐기처분될 위기의 산업이다.
이런 산업을 놓고 단속을 강화할 법률을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그 단속의 대상이 될 대여점은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는데 법은 혼자 앞으로 달려가서 꽉 틀어막고 서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뭐 저런 생각을 가진 국무총리이하 그 직원들에게 "영화부가산업 진흥책은 뭔가 있기는 한가요?"라고 해본들.....

아무튼 국무총리건 대통령이건 니들 맘대로 해라.
더럽고 추잡해서 돈도 않되는 비디오장사 때리친다.[아직도 하고 있었냐? OTL]

그러고보니 하필이면 "청소년관람불가" 붉은 표식은 그림처럼 좌측 하단에 되어 있네.......
붉은 좌편이라 싫었던 건가?
그래서 오른 쪽에 붙이고 글자도 바꾸려는 걸꺼야.......암...그럴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