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단통법은 삼성이 삥을 많이 떧어먹느냐 아니면 에스케이 등 통신사가 더 많이 국민에게 삥을 떧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걸 밝히면......

자연히....

삥을 많이 떧어 가는 회사에서 가격 인하....

삼성이 많이 삥 떧으면 폰 가격을 낮추고

에스케이 등 통신사가 더 떧어가면 요금을 낮추고.....

뭐 요런 구상이었다.

처음에는 그랬다.

건데 이 단통법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엄청 났던 모양이다.

골자를 빼버린 것이다.

분리공시

이걸 빼고나니 완전 악법이 된 셈이다.

법이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잘못되었지만........법은 제정해 버린.......

쉬운 말로 하자면 국회의원들 저것들 완전 또라이 새들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이름 짓고는 "통신사 보조금 할인가격 규제법"을 만든 것이다.

법이 바뀐 거다.

그러니 삼성 빼고~~~~~~~~~~~

까니깐 통신사들이 삐진거다.

삼성만 회사냐!!!!

이렇게 된 거지.

재벌과 서민도 차별 받지만 삼성하고 통신사도 차별을 받은 거다.

그래서 열 뻗친거지.

통신사도 댈 만큼 대주고 있는데 삼성만 감싸니까...

그럼 이 분리공시가 목적이었던 법에서 분리공시를 뺀 놈들......그 놈들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대단한 놈들인지......

그 놈들이 바로 정부다.

법제처+방통위+규제개혁위원회........모두가 정부소속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없는 규제를 만드는 거지 있는 걸 없애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인 듯하다. 작명을 저따위로 해서 누굴 엿을 먹이는건지.......

아무튼.

이들이 삼성 빼고 법 만들어버린 거다.

정부가 삼성 팬을 들어주고 통신사를 까버린 거고 국민을 엿 먹인거지.

단통법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법을 만들고서..........에잇 뭐 이런 이야기 해본들이지만......

뭐 대충 내 생각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