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 경고를 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자에게 "제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않될까요?"라고 구걸을 해야 옳단 말인가? 지난 수개월전 법무법인이건 저작권자건 혹은 저작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민간단체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행했다.
회원 9만명의 이 카페를 가입해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라! http://cafe.naver.com/pantagi.cafe 극악한 그들의 악플들을 보라! 경고에 대한 악플은 경고자들이 자살해도 하등 모자라지 않은 인격모독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자다. 악플러다.
9만명의 철없는 네티즌들, 청소년들? 아니다. 그들에게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 행위는........ "명예훼손이고 협박을 일삼는 맞고소를 당해야 하는 범죄 행위로 치부되었다." 불법인식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은 그 불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며 경고를 무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고 쪽지에 대하여... "답하지 말라! 답변하는 즉시 죄를 인정하게 된다." "전화하지 말라! 합의금 내놓으라고 한다." 이정도 반응은 아주 양호하다. 협박 사기라는 말은 둘째치고 온갓 욕설이 난무하는 답을 해왔던 그들이다. "배째 씨**아!"라는 정도의 응답도 수없이 받았던 것이 경고에 대한 답이었다.
언론은 그들을 옹호하지 마라!
음반시장처럼 가수들과 음반제작사와 판매사들이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고작 몇년 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던가.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 아직도 그들은 영화, 음악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며 즐기고 있지 않은가?
영화불법공유로 인해서 영화시장이 입는 피해가 3천억에 육박한다는 것이 영화계의 계산이다. 이 피해액을 누가 보상할 수 있나? 그로 인해서 망해버린 한국영화를 누가 되살려 줄 것인가? 작년 81개의 한국 영화 중 그나마 본전을 한 것이 5개에 불과한 현실과 불법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3천억의 손해를 그들의 무지로 감싸주면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인가?
불법 공유 소설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은 얼마이겠는가? 작가, 출판사, 이북, 대여점, 인쇄관련 제작사 등등 그 불법으로 당해야 하는 피해는 불문하고 오로지 청소년의 불법인식 부족만을 논해서는 않된다.
법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인정에 호소하며 불법행위를 옹호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사실, 실체적 진실을 먼저 알리는 것에 주력하여야 한다.
불법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이, 무식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들이 어떻게 인터넷 활동은 그다지도 잘해서 불법소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일까? 출판 당일 즉시 불법파일로 올라오는 것이 대한민국 인터넷의 불법의 현장이다. 책을 입수하는 즉시 스캔을 하고 타이핑을 치는 것이 그 불법 인식이 부족하다는 청소년들의 행위다. 그책 표지를 넘기면 저작권에 관련한 분명한 명시가 있다. 인터넷에 사진 한장, 게시물 하나 조차 저작권이 있음을 너무나 오랜 세월 알려왔고 경고되어져 왔다. 이제. 저작권을 무시하던 그들에게, 경고를 무시하고 맞고소를 하겠다던 그들에게 언론은 관용을 베풀자고 해서는 않될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철없고 무식하여 불법을 알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는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는 악플러들이고 범죄자들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솔로몬이건 저작권자들이건 출판사건 어느 누구도 굴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보호를 법에 맡긴 것은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힘없고 약한 자신의 노력에 일환이다.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던 경제적 피해자들의 발악이다. 영화, 소설, 음악...... 불법 공유를 통해서 잃은 버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가만히 앉아서 깡통 찰 날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경제 생활을 해야하는 성인에게 청소년들이 불법공유라는 칼을 들고 강도짓을 행하고 있음에 언론은 그 칼이 무기가 아니라 말하고 무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대변해서는 않될 것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쥔 그 칼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법 공유는 엄중히 처벌되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범죄행위가 옹호되어서는 않된다. 범죄 인식을 가진 성인들이 불법 공유자들 사이에 있음도 간과되어서는 않될 일이다. 그들 성인에게 법은 얼마나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는가?
부부가 마주앉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즐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여보, 다운 받아 둔 파일 있어요."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들을 본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을 매일 보고 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교하고 와서 다운 받아 두거라"라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은 아는가! 나는 그런 부자를 매일 보고 있다.
도대체 언론의 역활이 무엇인가? 음악과 영화와 소설이 불법 공유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진 지금의 상황을 언론만 알지 못한단 말인가!
불법 공유자들이여! 당신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법 공유 청소년을 옹호하는 언론이여! 당신들은 그들이 쥔 칼에 날카로움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고행위나 계도 심지어 캠페인. 청소년들에게 사전 경고하지 않는다고 기사쓴 당신 빼고는 모두 알고 있는 수많은 캠페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 사진도 그 일부이다. 포스터를 만들었고 스티커를 만들었던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도 알아야 할 것이다. 가두시위가 있었고 수많은 매체에서 호소했던 지난 날을 망각해서는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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