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번 소설파일 불법 공유에 대한 건은 공유의 불법성문제를 취재파일 4321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하게도 불법이니 말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한국방송문화가 일보 전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몇곳인지 알수 없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불법행위 혹은 악행, 악용을 밝혀내고 엄중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이죠.

일부의 법무법인이 과중한 합의금, 저작권을 위임받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은 권리의 보호가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과중한 형벌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호할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최저형량보다는 최고형량을 정하여 넘어서지 못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하여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이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보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합의금은 재범을 막고 경고를 행하고 응당의 댓가를 치루게 하여 죄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내는 역활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도의 목적을 가져야 할 합의금이라는 것이 판매가격처럼 책정 된 것은 다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작가와의 사기고소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래 청어람 홈페이지의 글로 유추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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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착오적인 부분>>

그간 진행된 불법파일 단속 업무 중 2007년 10월분 단속에 한하여 진행 되었던 위임장리스트와 도서목록이 혼용되는 행정착오로 위임장이 없음에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내역과 합의금에 대한 자료를 해당 작가님의 개인 메일과 유선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작가명 : 강선우, 무명, 송명섭, 신지연, 안소연, 오승환, 운곡, 조진행, 최용섭 
==========청어람홈피 참조=========

해당 내용과 사기고소건과 일치하는 바는 알수 없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작가나 출판사 심지어 문피아와 법무법인 관계자도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겠지만 사기로 고소한 것은 황망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위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작가가 출판사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서로 원만히 해결되거나 내막을 알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출판사에 확인.
그 절차가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단독으로 위임장 위조]가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인 점도 맞을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상호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작권 단속을 위해 [출판사에 작가들이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출판사에서 직접 파서 사용하세요.] 라고 했던 작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분명 문서 위조가 되겠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상황은 작가들이 주장하는 위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음모론이 대두되겠지요.

확인 된 바로 작가들이 출판사에 도장을 직접 만들어서 위임장에 찍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본건이 이에 해당한다는 소린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을 알면서 누군가 그것을 트집잡고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만에 하나......
"네 도장이냐?"
"아닙니다."
"그럼 위조다."
"출판사에 도장 파서 위임장 만들어도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 듯도 합니다."
"만들라고 해도 만들어 찍으면 위조다."
"하지만..."
"너 도장 아니잖냐?"
"그렇습니다. 전 싸인과 지문(?)아니 지장만 찍습니다."
"위조다. 고소해라!"
"넵!
이렇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디 이러한 과정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해당 문피아 작가들과 법무법인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었으니 사실은 명명백백 드러나겠지요.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물론 글의 요지,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은 위임하지 않은 저작권 단속이나 합의 등등은 더럽게 나쁜 행위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당연히 그건 밝히고 따지고 죄를 물어야 옳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옳소!죠.

그리고....

문피아 운영자 금강씨의 인터뷰 내용은 상당 부분 편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요.
원래 인터뷰라는 것이 전체를 보도하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금강씨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특정부분 편집보도]를 미연에 인터뷰하면서 의견 조율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가지 건은 방송되도록 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불펌의 부당함, 수많은 경고조치들] 이것 두가지 말입니다.
인터뷰 당사자가 [이것은 꼭 내용중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중에서 편집하는 것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했다고봅니다.

즉,
불펌으로 인한 작가들과 출판사 심지어 대여점의 피해가 누적되어 고사직전에 이러렀다.
무수한 경고를 행했다.
한국 대중소설의 발전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것이 불펌이다.
라는 논지는 들어 갔어야 했고 그것을 인터뷰 과정 혹은 편집 될 것을 예상하여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방송은 제3자가 볼때 결코 업계에 도움되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저작권 악용.
다수의 법무법인과 작가와 출판사 등의 이해관계.
돈 싸움!!!

결국 서로 자신의 돈을 더 받고자하는 추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단속은 돈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일 지라도 그렇게 보여져서 좋을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뜻이 없다면....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가 인면수가 행했던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공유 당사자에게 유니세프 기금으로 죄를 반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비디오 자유 게시판에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거나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반성문을 쓰고 기부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작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로 발생되는 금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보다 세상이 작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형벌을 과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합의금으로 돈 받아서 인면수 작가 처럼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모두가 당신들을 믿어 주지 않겠는가!

한가지 의구심이 짙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곳의 법무법인간의 혹은 특정 법무법인의 알력이나 밥그릇 키우기 싸움에 이용된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방송의 내용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 본다면...........
충분히.......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어떤 법무법인들 간의 문제.....
이런 양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살짝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길 바랍니다.

http://ohvideo.net/bbs/zboard.php?id=00community&no=11893

프로그램 다시 보기는 위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회원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오비디오의 주 회원은 작가 출판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보기를 해도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민감한 부분이라....혹시라도 해서 회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