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죽을 용기도 없다.

몇몇 저작권자들과 인터뷰한 내용과 평소 알고 지내는 저작권자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재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들어 알고 있는 진실은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자는 장르소설과 만화 작가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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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이 많을 때는 500[평균치]이 넘어 간다.
하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3,4개월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수입이다.
고로 월로 환산하면 200만원의 수입이 않된다.
그것도 일년에 고작 많아야 2달의 경우고 나머지 10달과 평균하면 100이 겨우 넘는 것이 평균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 또한 매달 책을 내다 싶이 하는 중견 판타지 무협 작가의 경우이다.

혹자는 가사일을 하는 작가들도 있다.
아주 비참한 경우는 노가다를 하기도 한다.
일반 기업 평사원의 연봉을 넘는 판타지 무협 소설작가는 고작 40-60명 가량일 것이다.[상위 5%정도가 순수 소설집필의 수입으로 밥은 그럭저럭 먹고 살 겁니다.]
막말로 여러사람이 함께 밥먹으면서 밥값내는 작가는 만난 작가 중에 1%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대여점은 공생관계에 있다.
일부 대여점 때문에 작가가 돈을 못번다고 생각하는 작가 또는 네티즌들이 있지만 그것은 많은 부분이 왜곡된 것이다.
장르시장의 확대와 작가의 수익이 90%이상 대여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부라도 대여점에 더 팔려 나가기를 원한다.
대여점의 존폐론을 주장하는 작가는 오만하거나 무개념이거나 자신의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탓해야 할 것이다.

한국 만화의 흥망성쇄를 보면 장르소설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한국 만화는 대여점, 대본소와 그 명맥을 함께 했다. 대본소가 온 나라에 퍼져 있을 때.
일부 총판은 돈보따리를 들고 그 책을 출판사에 사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당시 작가들의 수익도 상당했다.

그런 대본소가 위축되자 코믹스[일본식 만화]가 주류가 되면서 나왔는데 그것은 대본소 시장이 쇄하고 대여점 시장이 본격화 될 시점의 일이다.
대여 시장을 주도한 것은 작가들이라기 보다는 시장 그 자체였다.

판매를 목적으로한 출판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이 아니다.
수익이 대여점이나 대본소 쪽이 월등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유통을 행한 것이다.
돈의 흐름을 따라 온 것 뿐이다.
작가의 선택이었다.

장르소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장의 흐름과 돈의 흐름......생계를 유지할 수익이 대여시장에서 담보되기에 그 시장에 맞추려 한다.

대략 저작권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반대되는 의견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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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하여 어제 방영된 취재파일 4321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몰랐다."
저작권법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했다.
울음으로 호소하고 방송마저 일부 그들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용서되어서는 않된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헌데 그 법의 존재유무를 알지 못한 범행에 대해서 법은 관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한데.
처벌이 아닌 합의라는 방식이 대두되었다. 본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왜? 처벌이 아닌 합의라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었는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물음도 답도 없는 방송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다.

처벌을 주로 한다면 전 네티즌 중 다수가 전과자가 된다. 이를 모르는 저작권자는 없다.
허면 가장 현명하게 불법공유를 막고 그들을 계도할 길은 무엇인가?
경고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 업계 관계자라면 모두 인식하고 있다.

경고는 안먹히고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합의라는 방식이다.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방식은 언제나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금전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행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된 또하나가 법무법인의 합의금 책정이 문제된다.
이건 법무법인의 사업적 부분이기에 특별히 할말은 없다.
하지만 합의금이 적어야만 한다느니 혹은 에누리가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즉,
법무법인의 불법파일 한건당 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활동비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부터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됨으로 그리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깍아주지 않는다는 항변이 무색해 질 수도 있다.
창작물의 저작권은 그 가치를 책정하기에 그리 쉽지 않다.
합의금이 1천만원이었다면 어땠을까?
다분히 저작권자들은 그 금액상의 대소는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저작권이란 금액으로 환산하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누가 자신의 저작물에 단가를 먹이는 짓을 용납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형평성이 정상참작이나 기타 등등의 개별적 적용에 미흡한 부분은 법무법인의 업무능력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부분도 그리 쉽지 않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작가와 출판사에 배당하는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이 없다면 분명 서로간에 의심이 생긴다. 몇명이고 최하 얼마씩 계산해도 얼마인데 왜 이리 돈이 적나 많나...하는 문제는 언제나 불거질 문제 아니겠는가.

금번 방송의 문제는......
악용, 남용, 월권 등이 문제이다.

악용이란 금액적인 부분이니 위와 같은 이유로 대체한다.

남용이란 법무법인의 법적 행위이니 이를 도덕적 잣대로 문제 삼기에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인터넷불법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하는 당면 과제이다.

월권의 문제는 심각하다.[표현상 월권이지 불법행위다.]
저작권을 위임받지 않은 저작권단속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몇몇 법무법인이 다각적으로 저작권 위임을 받아 합의금으로 사무실을 꾸려가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발생한 이권다툼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 위임을 통한 수익을 노리는 많은 법무법인간의 알력다툼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혹은 작가의 배당금에 문제일 수도 있다.
또는 출판사의 배당금 문제도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저작권을 위임받아 어떤 행위를 하던 모씨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일부 있음을 몇몇 글들로 확인되고 있다.
저작권 단속반 알바 모집을 공공연히 한 사실도 있었다.
해당 법무법인과 알바와의 계약을 주선하겠다는 공지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계약 알바 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이었고 아마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법률적 지식을 갖추거나 도덕성의 검증도 없었던 저작권 단속 알바?

오비디오가 행했던 넷감시단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넷감시단은 경고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사후에 금품의 요구나 합의를 요구하는 따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초법적인 단속반을 운영(? 모집후 발표는 메일로 이루어졌기에 활동사항은 확인 불가임)했다는 것 만으로도 의심을 살 만 하다.
그런 알바를 고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수익의 극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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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환산할 수없는 가치를 가진 저작물. 그런 저작물이 무료로 악의적으로 무지로 인해서 퍼져나갔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 저자권자가 명예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자존심만 먹고 살아야 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 들이며 망연자실 그냥 라면으로 하루하루를 떼우며 지내야 하겠는가?

누군가 내가 생산해낸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제작하여 만천하에 나눠주고 있다. 정작 내가 팔아야 하는 제품임에도 팔려나가지 않는다면......
공장문을 닫을까?
항의라도 해야하지 않나?

그 항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생산자에게 맡겨두자.
아니면 대안을 주던지.

다만....그런 생산자나 생산자의 대리인이라도...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는 않된다.
법무법인이건 출판사건 작가모임이건 혹은 저작권으로 수입을 얻고자하는 어떤 이라도......
저작권자를 우롱해서는 않된다.
그것은 불펌하는 그 어린 아이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러운 짓이다.

저작권자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집에서 굶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사느냐고 화장실 벽을 머리로 박고 있을 지도 모른다.
죽을 용기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마냥 순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법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어쩔텐가!
법이 아니고서는 그들 법죄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도저히 내가 생산해낸 제품의 정당한 수익을 얻어낼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자살을 했어야 하나?

자살한 학생에게 애도를 표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학생을 핑계삼아 정당한 권리의 행사조차 치졸한 일로 만들어서는 않된다.
정의는 살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 인터넷 문화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영화, 음악, 소설 등의 저작물들이 얼마나 가치없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음을 알 것이다.
범죄의식 따위는 없는 불법공유가 비단 유소년들에게만 만연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포털이나 어디나 요즘 대부분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가입절차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하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게시 당사자가 지게 하고 있다.
이를 알지 못함은 죄를 사해주거나 감경해 주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고싶은 고소당한 범죄자들 그들 못지 않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지만.........죽을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길 바란다.

권리 위에 잠자라고 말하지 말라!

불법공유로 인한 대한민국 문화와 경제 전반의 피해가 수천억에 이르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정부도 언론도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줄 방안이 없음을 먼저 논하라!
국민이 도둑놈[불법저작권 침해자들]들로 부터 매일같이 지금 이시간에도 대놓고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혈세로 운영되는 치안을 담당한 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보다는 고발을 택한 것이다.
범죄를 옹호하지 마라!
막장 대한민국이 되지 마라!

이곳을 보라.
불펌금지라는 사이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페이지마다 하단에 명기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고치자.
이제 스스로 고치고 자신을 탓하고 무지를 부끄러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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