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우콤의 문대표가 구속까지 된 것에 대하여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감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더불어 검찰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미리 밝힌다.

정치적 탄압.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동안 언론의 비호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인터넷이란 곳은 눈에 가시가 분명할 것이다.
선거법이 그러했고 최근 청와대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이 행하고자 하는 "인터넷감시"가 그 심중을 더욱 굳혀주고 있다.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미 선거법 "인터넷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모순된 법으로 정권을 잡았기에 태생적으로 인터넷과 친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선거법을 법률적으로 제대로 해석한다면 오프라인의 술자리마저 통제해야 옳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미 한국민들에게 인터넷이란 생활의 일부다.

현 정권이 가진 인터넷이란 도구는 결국 규제해야할 대상이니 "국민", "국민의 생활"이라는 개념의 접근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탄생된 정부.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정부는 인터넷과 치열한 싸움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미 인터넷과 현 정부는 시작에서부터 적대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촛불의 발발도 결국 그러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정권을 향한 뭉쳐있던 네티즌들의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는 인간(네티즌)의 존재의 의미마저 블로그에 부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존재감'을 블로그를 통해서 혹은 어떤 게시물을 통해서 얻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고 본다. 글을 올리고 댓글이나 추천을 받는 것,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서로는 소통하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런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인터넷을 탄압 혹은 규제하는 것은 결국 과도하게는 인격말살에 가까운 행위이기도 하다.
인터넷의 규제로 인하여 개인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형국이니 반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한다.

각설하고 검찰은 지난 4월 웹하드업체 8곳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필자의 관련글: http://ohvideo.net/bbs/view.php?id=book_times&no=257
2008년 4월 30일 작성
FTA와 불법파일 업다운로드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걱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는 이미 4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미미하게는 이전에도 있었다.) 타켓이 되었던 곳은 8개업체로 당시 그 수가 적음은 어쩌면 영화계에서 따져물었던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런 8개업체 중에 현재 5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구속은 과연 합당한가?

분명 다시 말하지만.
구속수사는 과한 면이 있다.
도주는 몰라도 최소한 증거인멸은 굳이 회사내에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미 4월에 압수수색으로 수많은 증거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을 되풀이하려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시 그를 향한 괴씸죄가 적용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구속되어야만할 근거도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 탄압쪽으로만 몰고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의해서 불법다운로드 부분이 "아프리카TV", "촛불"에 묻히고 있는 점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아프리카TV 측에서 내놓은 공지가 아마도 그것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 싶다.
언론도 그에 발맞추어 "아프리카TV의 문용식 구속"이라고만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우콤이나 클럽박스, 피디박스의 대표 문용식 구속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이슈가 되니 어쩔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자.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는 국내 불법파일 유통의 최대 숙주다.
더불어 그 불법파일에는 야동이라고 일컫는 포르노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혹자는 오히려 포르노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도 말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파일 중 90%를 차지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다소 어이없는 내용은 문대표는 웹2.0의 개방과 공유와 참여가 훼손됨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파일 유통을 방관하며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로 코묻은 돈까지 더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개방과 공유가 주는 늬앙스가 무엇인가?
오픈이다.
좀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무료라는 것이다.

무료공유와 개방을 이용해 타인의 공유물로, 사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개방과 공유정신을 말한다는 것은 난감스럽다.
더구나 참여까지?
사업주체로서 클럽박스나 피디박스에서 유저들보다 더 많은 참여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판 벌려두고 돈 벌자고 사업하는 것 까지 웹2.0을 내세워 핑계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회원의 참여를 돈으로 바꾼 것이 바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가 아닌가?
이것 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가?

그의 구속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다.
필자도 위에 언급하였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이 참작요건이기는 하다. 과한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공동정범이라면 어찌될까?
검찰은 그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공범의 아니다. 정범이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불법파일이 유통되도록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런 불법파일 유통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헤비업로더다.
촛불문화제가 이토록 사회적인 위력을 가지기도 전.
아니 다수의 서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헤비업로더 남모씨가 구속되었다.(5월 21일 구속)
오히려 당시 업체 대표를 구속하지 않았던 검찰의 태도가 더 미심쩍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금번 4월에 검찰은 충분히 입장을 밝히며 저작권위반 웹하드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심지어 헤비업로더에 대한 구속도 장고를 하였다.
웹하드 업체 사장보다 먼저 헤비업로드를 구속하였다.
당연히 검찰수사가 웹하드를 주목하여 진행되었다면 어쩌면 그 헤비업로더보다 웹하드 업체의 대표들부터 먼저 구속이 되었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구속이 없다면 오히려 헤비업로더의 구속이 문제될 것이다.
유전무죄가 될 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이 웹하드업체를 향했고 그런 와중에 파생된 범죄사실들, 그 과정에서 알게된 여러가지 정황들의 포착으로 헤비업로더를 구속하게 되었다.
문대표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헤비업로더를 구속한 검찰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한 셈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더구나 그들 웹하드 업체 5곳에 대하여 대표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고있다면 분명 헤비업로더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가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방조범

공범
단독범이 아닌 다수 인이 행한 범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 정범의 개념과는 다르다.

공동정범(검찰이 문대표에게 적용하고 있는 범죄)
협의의 정범이기도 하다.

(아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에서 사전으로 찾았다.)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의사 도출과정은 묵시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동시적이 아니라 순차적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정범자 상호간에 면식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 둘째,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공동의 전체범행계획에 따른 범행의 일부분에 대한 행위분담을 의미한다. 행위방법은 작위와 부작위, 시간적인 동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처벌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범위 내에서만 정범으로 처벌되며, 공동의 의사를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한 자가 단독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서는 공동정범 각자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형법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3조)고 하여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자와 공동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함께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분명 4월 검찰은 웹하드업체의 공동정범 가능성을 수사했다.(성립요건을 주의깊게 본다면 당시 검찰의 수사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내놓았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음은 분명히 인정하고 과한면도 인정이야 하지만 그건 감정이지 법이 아니다.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조로 보자면 웹하드 업체 대표의 구속은 오히려 통상의 법집행으로 보인다. 못가진 우리네들로서는 반길일이지 않나도 싶다.
헤비업로더를 구속하였다면 당연히 공동정범도 구속수사함이 옳아 보인다. 지극히 주관적인 법감정이라도 좋다.

정범과 같은 처벌.
정범과 같은 구속수사.
그것이 오히려 무전유죄로 서민들이 차별받았던 지난날의 법집행에 비하여 한층 옳다는 판단이다.

최소한 검찰이 웹하드 업체의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보았다면 충분히 구속수사 해도 된다!
부디 그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증거가 부족하여 방조한 죄 정도만 있다면서 향후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했다고 엎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된다면 지금 구속은 명백한 과잉 정치적 탄압이며 기획 구속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