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개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일부 업체에서 특정 회원에게 한정하여 업로더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업체 뿐 아니라 업로더에 대한 수사로 금번 웹하드, P2P관련 수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업로더권한을 주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웹하드 내에서 그 업로더에게 독점적, 배타적인 영업권을 인정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
1, 자격을 부여받은 업로더. 회사와 특정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업로더의 수익창출. 배타적 영업권을 가진 상업적 악의적 업로더로 볼 수 있다.
3, 수익에 대한 회사의 관여. 제한적인 권한만을 전체 회원에게 주고 특정 회원에게는 대용량의 웹하드 사용이 가능한 업로더의 자격을 부여하는 회사에서 특별한 업로더의 자격을 얻거나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심지어 계약이나 약관을 통해서 맺은 수익분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는 업로더와 회사가 직접적으로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웹하드 업체는 불법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가담 혹은 공범의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4,회사의 영업, 업로더의 영업. 회사가 헤비 업로더 회원으로 얻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로더로서 자신의 수익을 높히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련의 영업행위가 있었다면 금번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 업로더를 처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업체 보다 악질적 업로더. 검찰의 이번 업로더에 대한 관심은 이전의 사법당국이 가졌던 생각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다운로더나 P2P나 웹하드 운영사에만 그간 책임을 물으려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악질적 업로더에 대한 수사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점이다.
주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다.
한미FTA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우선은 업로더들과 그것을 고의에 의한 방조 혹은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업로더들에게 자격과 금전적 이익을 분배해준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로더가 줄어들면 자연히 다운로더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줄어들면[최소한 전국민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 지금의 상황보다는 호전되면] 그때는 다운로더들도 적법한 절차와 수사에 의해서 영화 음악 소설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솜이나 물방망이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불법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얼마남지 않은 FTA...... 비준이 끝나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대등한 국가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개도 먹지 않는 쇠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외국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범죄로 그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죄인이 될 것이다.
차라리 중국처럼 원천기술도 무시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나라[아니 솔직히 다른 나라 눈치를 별로 안보는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똑바로 사는 나라........아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자들, 그런 범죄자들로 득실대는 나라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외국 저작권에 대한 변상과 혹은 권리 침해자들[또는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외국에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나라는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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