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 개정 하겠다."라는 온라인에 대한 합법적인 정부의 검열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포털 내부에 네티즌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상당하고 어쩌면 포털 자체적으로 생산한 컨텐츠보다 더 많은 부분이 네티즌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네티즌들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그 뜻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즉, 포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언론적 성향을 띤 보도가 아닌 네티즌들의 보도행위를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필자가 받아 들이기로는 언론중재법을 네티즌들에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네티즌 감시용 법을 만들고 개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인 다른지 아직은 알길이 없다.

특히 최근 1인미디어로 명실공히 자리를 굳히 블로그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아직은 포털 내부에 자리한 블로그의 수가 많고 다음의 블로거뉴스도 포털의 보도기능이라고 하면서 그 통제권안에 놓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솔직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 아니면 말고지만 아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법개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03&newsid=20080509150516805&cp=yonhap

언론탄압이라고 일부 네티즌은 맞서고 있지만 안하무인의 社主사상을 가진 사주정부가 노조축에도 끼이지 못하는 네티즌의 뜻을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잘잘못이나 혹은 국민의 바램을 수용하거나 국민을 이해시키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편협한 생각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니 이번에도 그와 다르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밀고 나올 것만 같다.

언론중재법에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온라인 사이트, 특히 포털, 네이버나 다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탄핵서명이나 광우병 문제 등으로 비추어보자면 그 대상은 포털이 아니라 어쩌면 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네티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아고라
다음의 블로거뉴스
각 포털 뉴스 아래 달리는 댓글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포털 다음이 생산한 컨텐츠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생산해 낸 것이다. 하지만 포털에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면 당연하게도 해당 서비스도 그 검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언론중재법에 포털을 포함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확대, 과장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각 포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열을 강화하고 삭제조치 등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네티즌들의 표현대로라면 "포털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글을 감시하여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것도 정부에 불편한 사안들에 치중하는 듯도 보인다.
[포털과 정부는 삭제하지 않고 또 삭제요청도 한적이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고 또한 많은 곳에 삭제되고 있다는 그런 글들이 남겨지고 있다. 사실관계보다 불신이 더 문제시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언론중재법에 포털사이트를 넣게된다면 합법적인 감시체계를 갖추고 그 틀안에 네티즌들의 글을 넣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아고라나 블로거뉴스가 포털의 서비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생산자는 포털이 아니라 네티즌 좀더 나아가면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문광부의 법개정 방침은 네티즌들을 감시, 감독 하겠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비추어 질 수도 있다.
만약 필자가 잘못해석한 것이라면 좋겠다.
문광부에서 말하는 보도기능이라 함은 포털에서 직접 생산한 컨텐츠에만 한정된다면 본 글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글이 될 것이다.
제발 그래 주길....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네티즌들이 작성하여 포털에 올린 글까지도 그 범주에 속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언론통제
언론에 미국정부 대행 광고비 퍼주기
국민의 언로 통제
국민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사주가 주는 봉급이나 받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
정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의 목소리는 노조들이 낼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
대한의 社主정부
드디어 노조 탄압에 버금가는 국민 탄압을 시작하는 것인가?

다음의 블로거뉴스를 별개의 서비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올블로그와 같은 블로그 메타 사이트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러한 것이 해답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별개의 서비스가 되거나 블로그 메타 서비스가 옳바른 국민의 비판적, 비평적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면 그곳도 결국은 통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세기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법에의 포함이라는 화두는 전두환,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와 유사하지 않을까?
아니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보자면 그때보다 더 지독한 탄압의 형태를 갖추겠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지 나쁜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제 곧 오프라인도 어떻게 통제할지 모르지 않는가?

아무튼 그때 그 군사정부들이 행했던 것....
국민이 각자의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탄압하겠다는 발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언론중재법에 포함되는 범위를 "포털의 자체 생산 컨텐츠"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포털 뉴스 아래에 달리는 댓글.
블로그들의 글.
아고라의 글이나 청원.
기타 등등 네티즌이 생산한 글들이....
언론중재법에 규정에 준하여 검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온라인 매체가 자사의 책임아래 직접 생산한 보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통제하고 싶은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라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다.
설마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를 만들어 보도한다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언론이라는 보도라는 무엇인가?

아마도 블로거뉴스나 아고라의 글, 뉴스에 달린 댓글 등 다양한 네티즌들이 포털에 올리는 수많은 글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통제 검열 감시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지 않을까?

헌데 정말 이글을 쓰면서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

보도기능, 보도라고 불리는 것이 설마 정말로 위에서 언급한 가당찮은 필자의 상상처럼 네티즌이 만들어 낸 모든 글(뉴스 댓글, 블로그의 글, 아고라의 청원)을 말하는 것은 아닐꺼야?
그렇죠?
암......
아니겠지.
설마 네티즌의 모든 글이 언론적 보도가치를 가지는 글로 판단하는 관료는 없겠지?
있다면 졸 웃기게 된다!!!
아무튼 사주정부의 사장급 인사들 중에 그나마 똑똑한 이가 있어서 언론중재법에 적용될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적용대상을 판단할 지적인 수준을 가진 이가 있기를 바란다.
뉴스댓글이 보도고 미디어적 기능을 가진 언론이라고 우기는 사태는 없기를.......

※주, 社主정부란 필자가 생각해낸 단어로 자신들이 회사 사장이나 되는 듯 여기면서 국민을 사원이나 노조 쯤으로 생각하는 현행 정부를 빗댄 것이다.

※부재: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 어디까지 될까?
단언할 수 없는 궁금함에 상상의 나래를 펴며 남긴 글, 아니면 말고의 의미가 상당히 강함으로 참작바랍니다.(요즘은 빠져나갈 구멍없는 글을 남기면 쥐도 소도 모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