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로 사망한 고교생, 일부 법무법인의 위임받지 않은 고소고발 남발행위, 취재파일4321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이나 단순 침해자에 대하여 8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중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외의 각 지방 검찰청과는 향후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법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파일공유사이트와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정부차원의 입체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독자적인 피해보상 요청[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질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아닐까? 정부가 이미 방조죄(방조죄에 준하는 행정처분)로 범법행위로 확정해 버린 업체에 저작권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요렇게 되었음 좋겠다.]

또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함께 밝히고 있다. 다만 무차별적인 혹은 과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무법인의 엄포성 소송이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발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인터넷에 만연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은 한발 물러서고 불법침해자들에게는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그 침해를 예방하는 두가지 효과를 모두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 상에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공무원적인 발상과 언론에 밀려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부를 정부가 나서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연 그들 공무원들이 차후에 한미FTA가 발효되어, 예를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비스타가 웹하드를 통해서 불법공유 되거나 하는 등, FTA협약 체결국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때에도 이같은 이유로(단순침해) 자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 진다.
더욱이 해리포터나 다빈치코드와 같은 베스트 셀러 소설이 불법으로 아무런 상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게시판 등과 불로깅이나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서 침해하는 행위가 자행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잣대로 그들에게 8시간 저작권 교육으로 국내법의 적용으로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종료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단순 침해자의 범주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출판 도서 1권 분량 전권 혹은 완결분량 전권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불법 침해자들이 인터넷에는 수천, 수만이 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화 몇컷, 4-5분의 영화, 고작 그림하나, 소설의 수십페이지정도가 아니라 영화전편, 소설 한권 전체를 공유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뜻임을 안다면 이와 같이 안이한 발상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미한,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저작물의 대부분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부 방송사들은 3분, 5분의 방송 내용도 UCC제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의 영화사는 한편의 영화 중에 3분, 5분 정도 공유되는 것을 막겠다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방송의 일부 장면보다 영화가 저평가 될 문화인가?

일부는 만화 한컷을 한페이지 혹은 표지, 영화 포스터 등등 온갓 것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법률적으로 처분하려 한다고 저작권자에게 그 행위가 과도하다고 말한다.
무지의 소산이다.
200페이지 내외의 만화책 중에 한페이지 한장면을 공유하였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고발할 저작권자가 있을까?
영화 포스터를 스크린 샷(짤방)으로 사용했다고 고발할 사람이 있을 성 싶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작권자들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책표지, 영화포스터, 만화 한장면은 정말이지 오히려 그 홍보를 위해서 널리 유포되기를 바라는 저작권자가 더 많을 것이다.

오늘 출판된 소설 10페이지 20페이지 그정도 불법적으로 스캔, 타이핑하여 공유하는 일 따위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단속하고 저작권을 지키자고 소송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출판된 한권의 소설, 그 전체 분량을 공유해버리고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이 항변하는 것이다.

아직 상영도 되지 않은 영화의 1분짜리 UCC를 불법저작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영화 전편을 올린 그들이 과연 경미한 침해자인가?

공무원들, 똑똑한 지식인들, 언론들,
당신들이 말하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가?
책 한권과 영화한편이 전부 공유되는 현실 앞에 단순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자들이 없기를 희망해 본다.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말하는 저자권 침해는 그 상업성과 연속성 등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저작물의 본질적 가치의 치명적인 훼손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운 것이라 여길 것이다.

200분 짜리 영화, 300페이지짜리 소설 그중에 200분 전체와 300페이지 전체 300페이지로도 부족해서 심지어 작가서문까지도 공유해 버리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자들 임을 알아야 한다.

불법저작권 침해 알고서 말하자!
저작권 침해의 경중의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은 자성하길 바란다.

영화 전편 불법 공유!
소설 전권 불법 공유!
만화 전권 불법 공유!

이런 자들에게 법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말하는 지키고 싶은 권리는......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불법 공유는.........저작물의 본질적 가치 전체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객체가 무엇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없기를 바란다. 창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저작권 침해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저작권법을 몰라서 혹은 너무나 좋아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할라치면 그 좋아하는 영화의 일부분과 좋은 책의 몇 구절만이 공유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갈취할 목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불법공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명청한 불법 저작권 침해자가 있어서 이글을 보고 그럼 300페이지 중에서 299페이지만 공유하면 되나요?' 이따위 망발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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