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 어디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무지해서 찾지 못한다면 본인의 불찰이겠지만 없어 보인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비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정부의 과오가 아닌가 싶다.
있긴한가?

(아래는 무식한 서민의 일방적인 글로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며 현실판단이 어처구니 없이 부족한 글일 수도 있으니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지도 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무슨 무슨 대출?
그런 것이 있었던 듯 싶다.
그게 뭔가하면 1천만원 이내로 자영업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생색을 낸 것이다.
농민들이 왜 부채더미에 올라 앉았는지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실패한 정책을 왜 내던진 것일까.
농자금대출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자영업자가 1천만원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인가?
그런 깊은 생각없이 단지 5년을 버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을까 싶다.
5년 뒤에 그 대출인은 어찌되건 상관없이 지금 당장 소비를 늘리는 데 공헌하게 한다면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 났다고 우쭐댈 수 있으니 말이다.

절대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적은 돈, 밥이나 사먹을 정도의 알량한 돈 몇푼을 쥐어줘라.
그래야 소비가 촉진되고 시장이 산다.
5년 동안에는 위대한 업적으로 남는다.
그 뒤의 대통령은 누가 되거나 말거나 혹은 그 대출로 인하여 밥사먹고 그 돈을 갚아 나가느라 5년 뒤에 쪽박을 차거나 말거나 관심없음에서 던진 정책은 아닐까 싶다. 
그리 되면 그땐 또 남탓하면 되는 것이니...전임정부 욕하긴 그럴꺼고 아마 그때는 후임을 탓하지 않을까?
자기 때는 경기가 분명 살아 났었는데 하면서 말이다.

"대기업에게는 규제를 풀어서 스스로 발전하고 국가에 공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주어서 경제를 살린다."
아마 이것이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이 아닌가 싶다.
아직 서민에 대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미국과 기업을 위한 일 이외에 현 정부가 100일을 넘기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서민을 살리자는 취지로 민영화를 말하였다면 그것은 독선일 뿐이다.

규제풀린 대기업들은 지금 망아지처럼 날뛸 준비를 모두 마쳐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할인을 통한 경쟁력 구축을 하려는 모습도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규제가 풀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대형마트와 동네슈퍼마켓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

IPTV사업자들을 보자.
그들은 가시적으로 가격경쟁에 돌입했다.
통화료 인하라는 정책을 내놓더니 웬걸.......조건이 걸린 가격할인이랜다.
재보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통사에 상당이 손해가 가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서민을 위한 것처럼 통화료 낮춘다고 꼬시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통화료 인하가 아니다. 통화료 인하와 이런저런 조건부 할인은 분명 다른 것이다.

할인율이 높아져서 일면 서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약정기간도 있고 유인 서비스도 있어 보인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동통신에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해 줄때 할인 해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몇년에 걸친 약정을 하고 말이다.

IPTV를 키우고 싶은 것이 IPTV 사업을 하는 이통사의 본심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통화료인하라는 정책은 발표해버렸고......막상 통화료를 낮추어주기는 싫고........
그 비슷한 무엇인가를 찾다가보니....
과연 이런 것일까 의심스럽다.
대기업을 불러놓고는 기업이 돈벌 떡밥을 쥐어 주고 미리 그들끼리 짜고 엄살을 부리게 만들지나 않았을까?
"다 기업만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도 발표는 서민을 위한 척!

그들 기업과 청와대가 통한 것이리라!
멋진 소통이다.

요금인하면 서민들에게 일방적인 이익일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 되어 버린 꼴이다.
오히려 특정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장기적인 이익과 시장지배력을 키워주는 것 같다.
이통사에서는 이참에 결합상품과 약정기간을 내세워 한몫 잡을 구상인 듯 보인다.

KT-KTF,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이 15일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을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고 오늘 16일 LG파워콤은 24% 할인 되는 X-Lite 요금제를 신설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기본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를 적용하면 최고 50%까지 요금을 인하해 주는 상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합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유성전화+이동전화에 추가하여 KT-KTF,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은 각각 메가TV와 하나TV를 포함하고 있다.

LG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 가입 고객이 인터넷전화 myLG070, 인터넷TV myLGtv와 묶은 결합상품(DPS/TPS)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4,000원씩 할인된 초고속인터넷 요금에서 추가로 10% 할인이 이루어져 요금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IPTV 관련 기업들은 IPTV서비스 이용을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결합상품으로 내놓았고 그것을 이용할 경우 할인폭을 확대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휴대전화 통화료 할인인가?
절대 순수하지 않다.
정부가 발표했던 당초의 내용은 앞뒤 다 자르고 서민들에게 좋게 들릴 말만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위선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결합 또는 IPTV와의 결합 등등......

이미 인터넷서비스는 과도한 요금체계였다고 본다. 그걸 이동통신과 엮어서 싸게 주는 척......
전형적인 장삿속이지 않나?
과연 이나라 정부 인사 중에 이통사나 인터넷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입"과 "해약"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해본 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궁금하다.

아마도 휴대전화료 인하 쬐금 해주는 것은 그 외의 결합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껌값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런 기업들이 IPTV를 통해서, 공영성이 없고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들이 방송을 장악하면 어찌될까?
제2, 제3의 조중동이 될 소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단일 정당의 영구집권과 유사한 시나리오는 아닐까 싶은 의혹마저 생긴적이 있지만 그건 아닌 듯 하다.
하는 짓이 이건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5년 뒤에 대한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한방에 끝낼 심산인 것 같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챙기지 못한 것을 5년 내에 한큐에 챙기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유언비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행해지는 방송, 언론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고 나아가서 각종 민영화의 배후와 그 음모가 있을 것만 같은데 어쩌겠는가.

5년 안에 싹쓸이를 해야한다.
이런 조급함에서 그들과 서민간에 지금과 같은 마찰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불도저의 수명이 5년이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폐차기간을 당길 수는 없을까?

언제인가부터 단순히 앞면만 보여지지가 않는다.
절대 휴대전화료 인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정책이건 행위건 그 뒤의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부터 먼저 든다. 그것이 이 정부가 나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