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명EV (USDA Export Verification)에 비하여 강제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품질체계관리QSA (Quality System Assessment)에 의한 30개월령이상 미국소 표시가 아마도 이번 협상의 주된 내용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
"민간자율"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의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출증명이 특별히 한국에 특혜를 부여해주는 것도 아닌 사안임에도 한국정부가 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수출증명은 "일본, 캐나다, 이집트, 대만, 코스타리카, 러시아, 태국, 레바논, 싱가포르, 베트남, EU 등 여러 국가에 쇠고기를 수출할 때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국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남들 다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나?
현대만이 수출한다는 자동차를 지켜주자는 것이 이 나라, 이 정부의 국정기조인가?
국가와 국민의 자존과 현대 중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그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나?
보수가 언제부터 국민버리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질된 것인가? 

슈워브 대표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된다는 상업적 양해에 도달했다"면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 수출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런 임시적인 민간의 합의를 용이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고시가 발효된 후라야 품질체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임시조치가 내일까지인지 모레까지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한국정부가 아닌가 싶다.

품질체계관리에 응하는 "미국육류업계"에 대한 범주도 상당히 아리송하다.
"미국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용의케할 것"
도대체가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었던 것인가?

정부의 강제력이 없는 품질체계관리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일까?
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수출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 것이라는데......

이런 추가협상을 얻어온 정부가 100점만점에 90점이라면......

차떼기는 80점 정당이고 대구의 밤문화는 85점 짜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정부에 비하여 월등한 집단지성을 가진 국민들은 도대체 몇점이란 말인가?
만점의 기준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화자찬 정부.
그들은 아마도 10,000점이 만점일 때 90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오해해서 100점 만점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이무슨 협상인가?
협상내용 중에 저런 것 포함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협상도 크게 본다면 분명 "법"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너무나도 강한 내용을 "기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막말로 "이명박정부가 꼴리는 시점"에 한다는 것 아닌가?

※표는 한겨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