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도서, 비디오 대여점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게 되면.......

프로그램상 변화를 주어야한다.
일테면 대여프로그램에 해킹방지기술을 넣어야하고 보안 프로그램이 구축된 컴퓨터로 만들어야한다.
쉽게 말해서 대여프로그램에 누군가 접근하여 대여점 고객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한다.

고객의 가입을 받을 때에도 고지의무를 지게된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 약관을 정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지정해야한다.

하지않으면.......벌금때린다.
지금이야 때리지 않겠지만 누군가 꼰지르면 벌금 뚜드려 맞는다.

프로그램상 조치는 사실 현 대여점 실정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가능함을 행안부에 알려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떼를 쓰기가 쉽지 않다.
갸들이 우리 걱정해줄 넘들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대여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연결을 차단하는 방법이다.[그래도 재수없으면 걸리는 수 있다.......노전대통령 집에 있는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서버)가 해킹 당했을 수도 있다고 우기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니 말이다. 그랬던거 같단 말이쥐....]
고장이 나서 프로그램개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쪽에 명확한 보안설정이 된 경우에 열어주어야하는데.........이것도 사실 어렵다.
그러니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와서 직접 해달라고해야한다.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대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여프로그램 제작 회사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게 됨으로........각 대여프로그램 제작사들이 대책을 세우리라 본다.
"우린 설치만 해줍니다."이랬다간 골아파진다.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가 가득한 대여프로그램을 팔아먹은 회사가 되는 것이니.......행안부에서 보자면 그들이 더 큰 먹잇감인 셈이다.
ㅋㅋㅋ

주민번호 안받으면?
이런 질문을 던질 분이 계실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게되는 것은..........
실명+전화번호 두가지만 받아도 이미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게된다.
실명+이메일 두가지만 받아도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진다.
뭐 사실 이미 "준용사업자"가 됨으로해서 정보를 받거나 말거나.......보호의무를 진다.

아무튼 개인정보의 무단열람방지와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거 무지 골아푸다.
당해보면 알겠지만......

일테면 오비디오는 이런 개인정보보호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아에 회원개인정보를 받지 않고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암튼 알고보면 개인정보는 안받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하다....]
이메일 딱 하나만 받으면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메일+실명 받으면 곧바로 개인정보보보호의무를 지게된다.

굳이 이걸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산하의 부설기관들이나 자칭 무슨무슨 정보보호협회라는 인간들 보안서버 설치로 돈벌어 먹는 작자들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 장사속을 차리게될 것이다.
설치안하면 꼰지런다는 식이다.

문제는............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연결된 대여프로그램 깔린 컴퓨터에 보안설비를 구축하라고하면 그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가가 지원해준다면서 뭐라고뭐라고 꼬시는 것들 보면.......
약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보안장비를 갖출수는 있다.
하지만.........
설치방법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설치될 보안장비[프로그램]는 싼데...........설치해줄 능력을 가진 인력이 없다.
암튼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웬만해서는 보안 프로그램 깔아서 대여프로그램과 연결시킬 능력되는 사람 구하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한명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로그인관련해서 보안서버구축하는 예는 있지만...........대여프로그램 구조파악해서 대여프로그램 접근시 관리자 로그인 소스 분석해서 보안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연구를 해본 사람조차 없으니 말이다.

암튼......

별거아니고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제법 까다롭고 귀찮아질 일이 될 것이다.
분리진열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만약 실태조사 혹은 단속반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우린 젓땐꺼다.

건데 중요한건..........
지방의 일개 시청에 비디오, 도서 진열과 관련하여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명정도 된다.
[가끔 오해하는데.........무슨무슨 협회니 하는 곳은 단속권이 없다. 걍 전화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고자질하는 걸 단속권이라고 구라치고 다닌 적은 있다.]
암튼 그 공무원이 상부로부터 단속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대여점와서 이런다.
"대여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등등과 관련된 단속을 하라는데 뭘하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대여점해서 돈버는 사람 누구있다고 단속당하면 곧바로 문닫아야 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 담당공무원에 언젠가 나에게 저러더라.........이말씀이죠.
그것도 계장인가 뭐 여튼 계급도 좀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그란데 진짜 열받는건.........
함께 준용사업자 된 업종들 중에 우리같은 영세사업자는 없다!!!!!!!!!!!
없는 놈은 어딜가나 치이고 까이는거다?
누구 대여점하는 인간 중에 국개의원 된 놈은 없나?????? 빽이라도 함 써먹게.......ㅠ.ㅜ

+++++기사 원문쪼가리++++

행정안전부는 29일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정보회사 등 회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물론, 도서-비디오 대여점 및 영화관,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밀접형 사업자까지 총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