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저작권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이는 포르노물 저작권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안이 마련되었다.
설마 국내 소설 저작권에 대하여서 역차별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포르노 저작권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점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포르노 동영상을 3개 이상 올리고 영리를 취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이경우 과연 동일 저작권자의 동영상 3개를 말하는 것인지......
동일 법무법인이 가진 저작권 법적대리 행위가 가능한 저작물 3개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사적인 글을 올리는 블로그는 압박하면서도 이런류들의 불법 업로더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싶은 그들의 분위기로 볼때는 아마도....

해당 법무법인이 법률적인 대리가 가능한 저작물에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전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예측일 뿐이다.]
최대한 축소해서 적용하여 업로더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단지 발표로는 해외저작권도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할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결국 소설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적용하여 보호 받을려면 특정 법무법인에 몰아주기식 위임이 좋을 듯 싶다.
그래야 3개이상을 잡아내기 쉬울 것이니...
물론 이경우 거간꾼으로 중간에 어떤 이익을 얻기위한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저작권 문제에도 브로커가 존재하니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출판사나 작가가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다.
법무법인 소개시켜준다면서 거간꾼을 자청하는 자들 때문에 저작권 위반자들과의 합의문제도 더 심하게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살펴보자.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위반이 2회이상인 자는 혐의를 적용한다고 한다.
역시나 업로더를 보호(?)하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과거 같은 범죄를 두번이상 저지른 경우(자)"라는 것이 현실속에서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엘프찾기 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야 말로 "하나마나"한 혐의 적용 방식이 아닌가 싶다.
검사들 중에 누가 생각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답답하다.

그나마 이러한 국제적 저작권을 검찰에서 인정해 줌으로해서 향후 방조를 통해서 영업적 이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조금더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다.

불법 파일 유포의 온상이면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호해준다는 식으로 안하무인인 웹하드들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의 명확한 의사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번이건 두번이건 불법성인물의 유통이라는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적용으로 불법을 인지하고도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행할 참인가?
저작권은 저작권이고 불법성인물의 유통에 대한 죄는 당연히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