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온 YTN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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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의 네티즌이라면 타인의 창작물, 저작물인 영화나 음악 심지어 문서파일로 된 소설이 엄연히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에 속하는 타인의 재산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YTN보도 조차도 그들이 범죄인식이 있고 그것이 불법이었는지를 아느가에 대하여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인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불법다운로드가 불법인줄 아는가?"
라는 질문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타인의 재산인 동시에 '불법'다운로드"라고 표현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을 자행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자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논리인가?

하물며 "청소년들을 범법자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 개도하자."라는 취지에서 합의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과한 처분인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저작권자들이 "합의는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이명박대통령도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도 결국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가 적용됨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엄연한 불법인 것입니다.
허면 과연 합의가 아닌 무관용을 저작권자들이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을 논하고 방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합의금만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저작권자를 몰아가는 것은 온당한 보도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현재 언론들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을 먼저 따져 묻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와 권리권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진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불법인식이 희박한 한국 네티즌들에 대하여서 이제 합의가 아닌 무관용을 저작권자들이 행해야 차라리 옳은 것일까요?

정부나 권리권자의 자세를 탓하기 이전에 우선 네티즌들의 무서운 불법다운로드부터 근절 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의 교육보다 먼저 언론의 자세가 바뀌어 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타인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이다."라는 교육에 앞장서는 언론과 포털이 먼저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일부는 그런 일을 하지만 정말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불법다운로드가 만연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말입니다.]

한국의 네티즌중 불법다운로드를 전혀 범죄라 여기지 않고 행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작권자를 탓하고 법무법인을 탓하기 이전에 하루 빨리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이 60만원이다 70만원이다 하면서 일반인들을 부추기기 보다는 차라리........
무관용을 적용하지 않는 저작권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참다운 교육을 위하여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예방하기위한 정도의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60만이라는 비용은 대한민국 사교육비에 1할이나 차지할까요?

제대로된, 타인의 재산에 불법으로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교육을 위하여 60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생각일까요?

평균 1백만원을 넘어가는 컴퓨터를 자녀에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주기 이전에 옳바른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활용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용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자녀가 사용할때 무슨 일을 하는지? 최소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하고 살피는 일을 소홀히한 부모의 잘못은 없나요?

학교와 가정과 언론이 행하지 못하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않된다."
이러한 교육에 합당한 교육비용은 얼마일까요?

저작권자.
법무법인.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범죄자.
컴퓨터를 사주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전 교육도 관심도 없는 부모.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불법다운로더.
무관용을 외치는 정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만 범죄대응행위인 고소를 매도하는 언론.
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나.

누가 과연 옳다고 자신을 정당화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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