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부칙중 도서관련하여 경품 할인규제가 6월말 폐기된다.
7월부터 어떤 개정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서무한할인이 위법행위가 아니게 된다.
현행 19%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서점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

문광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국회에 그대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그 개정안이 엄청난 벽에 부디치면서 생긴 이변이다.

6월말 이전에 마일리지 등 할인율에 관한 부칙이 개정될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보인다.
'인터넷서점VS오프라인서점과 출판계'의 싸움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문광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문광부의 입장은 10%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경품지급은 대부분 불허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10%이상 할인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소비자에 도서대여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규나 문광부의 개정안을 보더라도 상행위 관행등에 속한 경우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총판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인만화 등에 도서정가제라는 법을 들어 허무맹랑한 짓을 했던 것일 뿐이다. 도서대여점은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예외이다.

그런 문광부의 입장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 제동은 다름 아닌 경품지급을 허용해 두라는 것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즉 국무총리 정운찬이 누구던가? 임명청문회에서 밝혀졌다싶이 예스24의 전직(?) 고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암튼 총리와 인터넷 서점간 관계는 있었던 것 같다. 그것도 현찰거래 관계랄까.....뭐 그런 관계 말이다.

"문광부에서 내놓은 경품규제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하지 말랬다."라고 걍 알아듣기 쉽게 이야길 끌고 가보자.

할인율 없애지 말라는 것이고 아마 정부기관 체계를 보거나 뭐로 보거나 국무총리의 말빨이 더 쎄다고 볼때....심지어 지시, 명령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문광부의 개정안[10%제한, 소비자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허면 규제개혁위원회의 19%까지 허용이라는 문광부 개정안에 대한 불허방침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상정될까?
6월말 이전에 상정되어야하고 국회에서 통과까지 되어야 한다.
될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때 아마 이것은 어려워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사항[표현상]도 법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문광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허용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위법(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10%제한이고 경품(마일리지) 내용은 부칙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들어질 문광부의 부칙(19%)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갈아 치울 수는 없다.

결론은......

지금대로라면 현행법은 6월말 폐기!
경품규제부칙은 소멸하게 된다.

인터넷서점의 판매가는 10%할인이지만..........마일리지는 무한하게 되는 셈이다.

현 총판이나 외무, 심지어 출판사들까지 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

총판보다 지금도 싸게 파는 인터넷서점들의 책은 많다.
하지만 아직도 외무와 거래하는 샵들이 더 많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신간이건 뭐건 1-2%가 아닌 심하게 10%쯤 차이나게 팔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누군가하는 짓처럼.........[외무꺼는 반품, 꼭필요한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더 싼거로 재구매로 채워넣기. 이런짓 할 대여점 많다.]

외무보다 상식이상으로 싸게 파는 인터넷서점은 무조건 나타나게된다.
지금 총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픈마켓만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
기존 거대기업이 된 인터넷 서점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우리, 나......등......대여점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참 생각없는 총판도 많고 외무도 많다.............
이런게 있다는 정도는 알까?

주변에서 누군가 총판 비슷한 것만 한다고해도 펄펄 뛰는 총판들이.........이번에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
인터넷서점에서 총판에서 외무에게 주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절이 오면???
과연 대여점에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당신들에게 꾸준히 거래해줄 대여점이 몇이나 있을까?
의리? 우리 사이에 그런거 없지?
500이상 구매를 해도 명절날 빤수하나 감사하다고 주는 총판장은 없는 이 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에서 대여점하는 이가 총판을 걱정하고 있을까?
남을까? 아니....................

한순간에 밥그릇 훅~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알기는 할까?

아참 나도 인터넷 서점 있는데...........그런거 보면.....잘하면 어느날 외무랑 총판 상태 메롱되는 걸 수도......